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국정감사에서 거짓말 들통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권익위에 판단이 맡겨졌다. 전 국민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가래침 뱉어가며 명품백을 받는 장면은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였다.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권익위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상년 부패방지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청렴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에 '김건희'라는 이유로 상부에서 압박이 주어졌던 것이다. 고인이 된 그분께서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었다. 주변사람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괴롭다. 20년간의 내 삶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말을 생전에 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권익위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황당한 거짓말

여당에서는 이재명의 피살사건을 헬기 이송 특혜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짰고 권익위는 그 프레임에 놀아나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부산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모두 징계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권익위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정승윤 부위원장은 권익위 회의에서 고인이 된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망원인을 이재명으로 돌렸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 그리고 고인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종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권익위의 상관과 권익위에 외압을 행사한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김건희다. 뻔뻔하게도 그들은 이재명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프레임을 짰다. 고인이 된 부패방지국장의 동료와 지인들은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종결건에 대해서 힘들어했다고 했고, 유족은 고인의 유서에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더 황당한 건 권익위 회의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은 고인이 사망하기 이틀전에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과 나눈 카톡 내용을 가지고 김건희 명품백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헬기가 송사건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언론이 김상년 부패국장이 명품백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는 보도를 조작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공수처에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모조리 고소. 고발한다고 말한 것이다.

김상년 부패방지 국장 사망원인

김건희

이지문 이사장은 김상년 부패방지 국장이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정승윤의 궤변을 반박했고, 김국장의 유족도 유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승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억지로 꿰맞춘 것이 들통났다. 권익위 직원들 역시 김상년 국장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외압논란이 불거지자 정승윤은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다. 권익위가 김여사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을 때 누리꾼들은 권익위에 엄청난 비판과 조롱을 받았었다. 그 비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보다 담당이었던 김상년 국장에게 집중포화됐다. 청렴함과 원리원칙을 고수하던 고인께서는 그 치욕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자 진상조사요구 목소리가 커졌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정승윤은 9월 30일에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고인 유서봤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명품백 수사를 하다가 사망한 김상년 부패방지국장의 유서를 봤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봤다는 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제출한 유서는 어이없게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서였다.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이게 누구 유서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정승윤은 "잘 모른다. 죄송하다. 박원순 시장님 유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봤다는 유서가 누구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세치 혀를 놀린 것이다. 김상년 국장의 죽음에 대한 사망경위서는 어쩌면 이재명 헬기 이송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위증은 물론이고 허위자료 제출까지 한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터졌을 때 권익위는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디올백을 반환해야 할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으로 봤기 때문에 행정관에게 맡겼는데 착오로 반환을 안 했다고 했었다. 지난 7월 4일 국회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정승윤은 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때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을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고 법령해석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법령상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물어야 하는데 권익위는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유권해석도 없이 자체적으로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단정 지었던 것이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아닌 김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 현재 권익위는 원칙, 신념 따위는 없고 시스템이 붕괴된 채 김건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정승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승윤은 검사출신이다. 2004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9년 부산대교수로 취임한다. 그 기간에 뉴라이트 재단 이사로 '시대정신'이라는 뉴라이트 이론지 발행인을 지냈다.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행보와 똑같은 성향을 보였다. 제주 4.3과 광주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윤석열과 연을 맺고 당선 후 대통령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하다가 2023년 1월에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인사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말바 꾸는 게 특징이다. 정승윤은 8월 13일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고 김상년 국장의 '순직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라고 말했다. 순직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한 꼼수다. 웃긴 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사표를 내면서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윤석열이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았다. 김건희의 방패가 되라고 명한 것이다. 이런 자가 국민의 권익을 위한 요직에 있다는 건 국가에 치욕적인 일이다. 물론 김건희가 아니었다면 권익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석열의 인사는 권익위,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김건희의 비리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김건희의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승윤이 박원순 시장 유서를 김국장의 유서로 둔갑시킨걸  김건희 영부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김건희 한 명 때문에 국가기관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다가 자신들도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까먹는 기이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중이다. 곧 김건희와 윤석열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