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녹취록,윤석열 탄핵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윤석열 지지율이 드디어 20%대를 뚫고 19%로 내려앉았다. 문화일보가 창간 33주년 특집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17%로 나타났다. 사실상 식물대통령 수준이다. 명태균 녹취록에서 윤석열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드러나면서 다음 주 지지율은 더욱 내려앉을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윤석열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대구, 경북의 지지율도 8%나 떨어진 18%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지지율 조사는 명태균 녹취록의 파장이 전부 반영되지도 않았다. 윤석열의 거짓말이 임기 내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대통령실의 말도 윤석열의 말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탄핵 신호탄

 

명태균 녹취록에 윤석열 육성 터졌다.

민주당은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와 관련된 녹취록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비밀에 부치면서 어제 스모킹건을 기자회견에서 터트렸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제보자를 보호하고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 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석열의 말이 아니고 전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꼬리나 잡으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 하지만 공천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윤석열의 육성 녹취록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윤석열 명태균 녹취록

 

김영선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강혜경씨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녹취록등을 폭로하자 명태균에게 모든 언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희한한 것은 명태균에 대한 고발이 이미 9개월 전에 있었음에도 검찰은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의 폭로에도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폭로전이 이뤄지는 동안 김건희와 명태균은 서로 통화를 주고받았을까? 왜냐하면 명태균에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이 계속 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계속되는 폭로와 반복되는 말 바꾸기로 명태균에게 압박이 가해지자 명태균은 대통령과 김건희를 향해서 겁박한다." 구속되면 녹취와 자료를 폭로하겠다"는 말로 수사를 피하려는 시도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려 3년 치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명태균이 말하는 녹취록 폭로 카드는 민주당의 윤석열 육성 공개에 의해서 쓸모없는 카드가 되었다.

 

명태균 입장:민주당에서 윤석열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명태균은 "진보 좌파 애들이 국가산단이다 뭐다,사기꾼이다 하는데 그냥 뭐 다 없애버리겠다면서 공적 대화고 뭐고 싹 다 불 질러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산소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불지를 거다. 죄지은 거 있으면 감수하고 말지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입장: 창원지검은 바로 명태균의 자책을 압수수색했다.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명태균의 아버지는 화장해서 뿌렸기 때문에 아버지 산소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창원지검도 믿을 수 없다. 창원지검장 정유미는 윤석열의 핵심부하였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에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윤석열이 총장시절 직무정지에 대해서 '총장 찍어내기'라면서 강하게 옹호하면서 김학의가 성접대받은 것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던 검사다. 법무부 차관쯤 되면 성접대받는 게 당연한 권리여서 그것을 인권침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명태균을 제대로 수사할까?

국민의 힘 입장:여당에서는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인 5월9일에 한 사적인 대화라면서 당선 축하인사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명태균의 전화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설령 공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인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공개되는 녹취에서 임기 이후 공천개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그때는 여당의 하찮은 변명도 무용지물이 되고 국민들은 국민의 힘과 정부에 완전히 돌아서게 될 것이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도 18%의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천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당선인 신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진석은 5월 9일에 명태균과 통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인 때였으니 민간인이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관련 법률에 대해서 따져보면

대통령직 인수법

대통령직 인수법을 근거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면 예산으로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이 지원된다.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닐 뿐 공무원의 신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개입을 한 것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전직 고검장은 "대통령 당선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서 공적인 업무를 하지도 않는데 경호를 붙여주고 지위 부여에 예산으로 활동비를 주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도 인수기간 동안 세금으로 활동비를 받는다. 그리고 당선인은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 민간인이 아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공천개입을 공모한 박근혜를 기소해서 2년 구형했다. 박근혜는 공모였고 윤석열은 직접개입이다. 탄핵 신호탄이 터진 것이다.

윤석열의 조작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비용

윤석열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지점은 명태균이 홍준표와 윤석열 경선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윤석열이 1위를 하면서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여론조사 조작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해야 한다.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는 이때부터 서로 한 몸이었다.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명태균은 윤석열을 위해서 81회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 여론조사를 돌리기 위해서 3억 7520만 원이 들어갔는데 윤석열은 여론조사비용을 주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는 상태다. 윤석열이 돈을 주지 않자 신용불량자인 명태균은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 그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으로 윤석열이 1위가 되고 대선까지 나가서 대선에서도 윤석열이 당선되었지만 명태균에게 돈을 주었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낙선했다. 당연히 명태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면서 1억 2천만 원을 대신 갚고, 매달 세비 절반씩 명태균에게 주었다. 그 금액이 9600만 원이다. 김영선 의원은 2023년 5월 23일 강혜경 씨와 통화하면서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봐가지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한다. 결국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줘야 할 돈을 김영선이 대신 내준 셈이다. 명태균은 여론조사가 조작돼서 윤석열이 당선되었다게 알려지자 윤석열에게는 공표조사만 보여줬고 미공표 조사는 자체적으로 자신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말한다. 비용도 윤석열 측에 청구한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다고 말하면서 공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석열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에 의해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

 

윤석열의 끝없는 거짓말

손실이 나서 그 사람하고 절연했다

윤석열이 대선 당시 했던 말

김건희 주가조작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의혹이 있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는 수사도 한번 없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다. 대선토론에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윤석열은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저기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건희와 최은순은 23억의 수익을 봤고, 주가조작 일당과 BP패밀리 공동체로 한 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건희 주가조작은 누가 봐도 주범에 가까운 수준임에도 김건희는 억울하게 23억의 이익을 창출당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무혐의를 준다. 수익을 본 게 없고, 4달 맡겼는데 23억의 수익을 창출당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된다.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윤석열 장모 피해 준 적 없다 발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계좌에 수백억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왜 최은순에게 사기혐의는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스러워하기도 했을 정도로 최은순의 범죄는 조직적이었는데 윤석열라인의 검사들이 가장 형이 낮은 잔고증명서 위조혐의만 적용해서 기소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349억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해서 40억에 매입한 부동산을 130억에 매각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다. 결국 검사들의 꼼수기소로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마저도 특별사면으로 빠져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바이든=날리면

윤석열은 대선 운동당시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호탕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쿨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했지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도어스테핑에서 말실수를 연발하고 급기야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생긴 후 수숩을 희한하게 했다.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김은혜 해명

 

윤석열은 2022년 9월 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었다. 바이든은 윤석열의 이런 통 큰 약속에 상당한 증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석열은 "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게 그대로 방송되면서 대통령실은 황당하게도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말한다. 누가 들어도 바이든인데 '날리면'이라고 우기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 장면을 보도한 MBC에 과징금 3000만 원 징계를 내렸지만 재판부는 판결이 끝날 때까지 효력정지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이때부터 과도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윤석열은 그럴싸하고 쿨한 대통령인척 도어스테핑도 하면서 멋진 대통령 행세를 했다. 

 

이 외에도 끊임없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고 윤석열의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힘도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있다. R&D 예산 삭감으로 성장하던 사업들은 멈추고 관련 사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보리 사태, 부산 엑스포 유치실패, 체코 원전 수주 스탑, 갑자기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고 덴마크 순방 연기로 인한 위약금으로 국민세금 8억 6천만 원 낭비, 일본향토 박물관을 역사박물관이라고 거짓말하고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허락하는 등 쓸려면 끝도 없을 만큼 국가가 파탄 나고 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끌어다 써서 서민들의 청약저축까지 손을 대고 있다.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이 얼마든 간에 회당 10만 원만 인정되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채우기 위해서 25만 원까지 인정한다고 바뀌었다. 이 말인 즉슨, 이미 청약부금 곳간은 비어버렸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15만원을 서민들에게서 더 빌려다 쓰겠다는 것이며, 300부터 청약순위가 주어지던 청약저축을 25만원까지 인정하면서 더 빨리 300만 원에 도달하게 해서 아파트 청약률을 높이겠다는 약 습한 꼼수도 숨어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91조를 마이너스 통장처럼 빌려 썼고,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16조를 서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각종기금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1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정부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에 국민들은 희생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과의 녹취록은 더 나올 것이다. 이때까지 윤석열은 일단 거짓말로 부인하면서 상황을 모면한 다음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기억할 만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넘어갔고,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 장단에 놀아났다. 대통령실 근무자들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김건희 십상시들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성희롱, 음주운전 등 쉴 새 없이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 거짓말을 한 것도 기억을 못 하고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한 거짓말을 또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됐다. 자존심으로 대통령 자리를 보전하다가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윤석열 탄핵 신호탄은 이미 터졌다. 곧 봇물처럼 의혹을 증명하는 사실들이 하나하나 쏟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