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상년 부패방지 국장 직무대리 사망은 타살이다

어제 오전 권익위 김상년 부패방지 국장 직무대리가 사망했다. 권익위의 김태응 국장이 퇴직을 거부하면서 올해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대행업무를 수행해 왔던 인물이다.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통화도 안돼서 직원이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안방의 비상대피소에 목을 맨 채 발견됐다. 함께 일한 직원들은 김상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평소에 밝고 말하는 걸 좋아했는데 '명품백 사건'이후 말수가 줄고 살도 빠졌다고 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

권익위 부패방지 국장 직무대리 사망원인은 '명품백'

김상년 부패방지 국장 대행은 평소에 굉장히 정의감이 있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변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그가 극단선택을 한 이유는 '명품백'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기자들에게 시달리고 외부에서도 은근히 압력이 있었다. 영국에서 부패방지 분야 석사학위를 따로 부패방지와 관련한 논문을 따로 발표할 만큼 청렴과 부패방지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에게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처리'압박은 그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권익위원회라는 기구 자체가 이런 소신이 있어야만 하는 곳인데 소신 없는 것들이 상부의 압력에 휘둘리고, 그것을 다시 압력으로 눌러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6월 9일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상부의 압력이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권익위원장을 윤석열 대학동기인 유철환으로 앉혔다. 그것이 시작이었으리라.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종결처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는 국민전체가 알고 있는 비리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어이없는 종결처리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사퇴한 사람도 있었다. 권익위의 수뇌부에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것은 권익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김상년 부패방지 국장대행이 한말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김상년 부패방지국장대행 사망원인

 

스스로 극단선택을 했지만 그 이유는 누가 봐도 김건희 때문이다. 김상년 님은 종결처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망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괴롭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라고 하니 다른 어떤 일보다 양심과 소신이 중요한 직무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의 사망원인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유철환이 아닐까?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권익위에 신고된 게 2023년 11월이다. 그리고 이듬해 윤석열의 서울대법대 동기인 유철환을 권익위원장에 앉혔다. 윤석렬 집단은 이렇게 타이밍이 희한하다. 유철환이 권익위원장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부위원장인 정승윤 역시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과 동문이다. 이들은 법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법을 왜곡하는 것에 그렇게 서슴지 않는 것일까? 자질 없는 사람을 선배, 후배, 동문, 검사들로 고위인사에 잔뜩 앉혀놓고 김건희를 비호하는 나라. 윤석열 정부에 공정은 없다. 그 공정 없음에 또한 명의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희생양이 되었다.범죄자 한명 감싸기 위해서 훌륭한 인물 하나를 잃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가슴 아프다. 끝까지 싸워서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경력과 양심, 그리고 자존감을 지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인간은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정치적인 이유로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대행이 사망했을까? 아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안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종결하는 윗대가리들의 철저한 비양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검사출신인 지들에게 이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백 프로 기소처리했을 것이면서 김건희 하나 살리겠다고 양심을 저버리라고 종용한 그 인간들이 범인이다. 마치 야당과 여당의 싸움의 희생양이라고 말하는데 자격 없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그 인간에 빌붙어서 잔머리 굴리는 여자가 이 일의 시작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