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얼마나 더러워야 인용되나?

오늘 이정섭 검사 탄핵이 헌번재판소 만장일치로 기각됬다.역시 검사집단은 윤석열 사교집단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나 검사나 법무부장관이나 다 한통속의 특수계급 집단인 것이다.이정섭 검사가 탄핵이 된 이유와 기각이 된 비상식적인 결론에 대해서 알아본다.어쩌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탄핵소추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국가와 국민,그리고 특권계층과 서민계층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집단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도 한번 알아보자.

이정섭 검사

이정섭 탄핵 기각 이유

윤석열의 측근인 이정섭은 1972년생으로 사업연수원 29기다.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에서 대기업과 정치비리등의 사건을 맡아왔던 인물이다.국민의 힘에서는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을 담당했던 차장검사여서 보복을 위해서 탄핵했다고 말한다.정치보복이라는 것이다.그럴수도 있나?라는 의문을 갖고 싶지만 이정섭이 저지른 비위는 너무 확실하다.
 
<이정섭 비위의혹>
-검사신분을 활용해서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인 수사,전과기록 열람후 제 3자에게 제공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스키장 리조트 식당에서 가족 등이 식사모임(청탁금지법 위반)
-처가 곺프장에서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투약사건 무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위반
-거주 하지 않는 강남 아파트에 두차례 위장 전입

 

이정섭 검사 비위의혹

윤석열 정권에서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쯤은 아무것도 아닌게 되었지만 이정섭 검사의 비위의혹에서 처남 무마행위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범죄경력 무단 열람,청탁금지법 위반,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그 행위의 일시와 대상,직무집행과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이정섭 검사의 비위의혹들은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계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검사의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파면하는 제도인 것인데 이정섭 검사가 한 짓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게 된 것이다.이런 결정을 한 특권계층은 이들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일단 헌법재판소장인 이종석부터가 틀려먹었다.농지를 사기 위해서 위장전입했다고 스스로 밝혔던 인물이다.거기다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서울대 법대 동기를 헌법재판관에 앉히고 연수원 동기인 유철환은 권익위원장에 앉혔다.기묘하지 않나?김건희 명품백 논란이 생기기 전에 권익위원장이 바뀌고 권익위의 청렴한 인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니 윤석열 측근인 이정섭의 처남마약 무마의혹으로 탄핵에 대한 얘기가 오르내린 작년 10월즈음 윤석열의 법대 동기인 이종석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됬다.이게 공교로운것일까?윤석열 정권에는 우연이 너무 많다.

 

이정섭 검사 수사현황

민주당에서는 이정섭 검사의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각 결정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처음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에 대해 언급되었을때 검찰에서는 검찰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었다.당연히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고 결국 공수처로 넘어갔다.서울중앙지검에서 비위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의 졸개들 아닌가?당연히 제대로 수사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된다.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방문해서 황제수사를 하는게 서울중앙지검인데 말이다.보여주기식으로 이정섭 검사의 자택과 관련업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이었다.비위의혹이 드러난 지 몇달 지난뒤에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오니?공수처에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중이다.민주당에서는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탄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결과에서 이정섭의 범죄가 입증되면 그에 따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검찰 내부에서 징계를 할지는 미지수다.국민의 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탄핵소추를 남발했고, 기각됬으니 사죄하라고 한다.나불거리는 주진우가 한 말이다.'7070'에 대해서 아무말도 못하는 인간이 한 말이다.그냥 가볍게 무시하면 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이정섭의 처남댁인 강미정씨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던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한지,검찰조직의 윤리기준과 감찰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이 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