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법위에 있는 김여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이 '감사표시'였다며 예상대로 무혐의처리가 됐다.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것 때문에 권익위 김상년 부패방지 국장 직무대리는 세상을 떠났다. 청렴한 사람이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뻔뻔함이 정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할까? 김건희가 저지른 일들, 그리고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이 과연 감사해서 받아도 되는 물건인지 한번 보자

김건희

김건희에게만 해당되는 명품백 무혐의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아니었던가?청탁이 아니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도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그동안 선물 받아서 징계당한 공직자들은 다시 복권되는 걸까? 앞으로 감사하면 명품백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것인가? 초등학생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국민들이 '아~~ 무혐의가 맞지'하고 맞장구 칠 사람이 국민의 힘, 검찰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다.극친윤인 그는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김건희를 모시면서 휴대폰도 반납하고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런 황제조사는 역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뭔가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다. 미리 무혐의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조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김건희가 이재명 아내였다면 무기징역을 살고 있지 않을까?

애초에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권익위 입장이 달랐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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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의 업무보고시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이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에게 물었다.

민주당 김남근: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받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권익위 정승윤:조사 안했습니다.

김남근: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을 하게 됐습니까?

정승윤: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고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김남근:법령상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석을 하려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물었어야 되는데 했습니까?

정승윤: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근:왜 권익위가 유권 해석도 받지 않고 권익위 스스로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정승윤:대통령 기록물인 경우에는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김남근:대통령실에서는 행정관한테 맡겼는데 착오로 반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물이 아니라 반환해야 될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관이 반환을 착오라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승윤:저희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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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말을 맞추지 못해서 오락가락하는 권익위와 대통령실의 모습이었다. 정승윤도 검사출신이다. 권익위에도 윤석열 검사라인들로 가득 채우더니 결국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싶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번에 김건희가 검찰에 제출한 명품백이 최재영 목사가 준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다. 언론에 발표할 때 검찰이 강조한 것은 김건희가 받았지만 뇌물로 인지하고 사용 안 하고 반품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건희가 마더테레사처럼 깨끗하기 그지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가방이 최재영목사가 준 게 맞는지 일련번호나 디올 매장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스티커 모양, 기포, 날짜? 등을 비교해서 판단했다고 한다. 그냥 전화 한 통 돌려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최재영 목사가 준 것이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일련번호가 없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건넨 당사자고 자신이 건넨 가방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검찰은 그걸 확인하지 않았을까? 최목사는 가방의 동일성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과정도 없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은 앞으로 감사해서 주는 명품백은 받아도 되는 것이다. 김건희에게만 해당되는가?

 

김건희만 무혐의되는 수많은 사건들의 배경

1.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2. 최은순 사문서 위조 공모 무혐의(최은순은 기소/김건희는 불기소)

3. 논문표절 무혐의

4. 학력위조 무혐의

5. 재직증명서 위조 무혐의

6. 경력증명서 위조 무혐의

7. 명품백 수수 무혐의

8. 주가조작 무혐의 가닥

이외에도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윤석열이라는 뒷배를 두고 있으니 어떤 짓을 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아마 성추행에 마약을 해도 무혐의를 받지 않을까?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검찰총장 지명자가 심우정인데 심우정은 윤석열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과 조상준이 청와대에 파견되고 심우정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서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되면서 심우정을 좌천시켰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 사실을 알고 심우정을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되고 그 이후에 복권이 되었다. 그 이유는 뭘까? 심우정은 김건희 오빠의 휘문고 동기다. 윤석열의 인사에는 김건희와 윤석열과 어떻게든 커넥션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건희 오빠 김진우

심우정이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된 이유는 김건희의 희대의 주가조작사건을 덮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김건희의 인맥과 사적채용의 끝은 어디인 건지. 심우정의 앞으로의 행보는 불 보듯 뻔하다. 김건희 수사 덮어주고 사퇴하는 수순이 되겠지.

 

김건희 남은 의혹들

명품백수수를 무혐의로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강행했다손 치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에게 남은 의혹은 무엇인가. 사실 무혐의 처리된 모든 건들도 해소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의혹만 남기고 그 대가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고 밥줄이 끊겼다. 결국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 김건희는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한 그림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김건희의 남은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껏 무혐의 처리 된 것들도 다시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허위경력을 통한 사기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의 공흥지구 특혜의혹

-주가조작

-임성근 사단장 인사개입

-마약외압사건에 김건희-이종호 개입 의혹

이거 말고도 삼부토건과의 커넥션과 소소하게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밀어준 업체들과 코바나컨텐츠 등 해소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 위에 있는 김건희. 하지만 그녀도 결국엔 이 수많은 의혹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 김건희가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지들 세금으로 해외순방 가서 몇천만 원짜리 방에서 자고 쇼핑하는데 말이다. 가장 임박해 있는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인데 이 사건 역시 명백한 증거가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무혐의 처리를 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다. 대한민국의 공정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검찰은 어디까지 바닥을 칠 것인지 가관인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