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VS 윤석열 거짓말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기소과정과 재판과정을 쭉 지켜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억지 기소인지 알 것이다. 반면 윤석열 역시 대선 당시 '장모 10원' '김건희 주가조작 피해'라는 굵직 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경우에는 검찰의 얍삽한 법기술로 사기혐의는 뺀 채, 349억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만 기소해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이 대선 전에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윤석열에게는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2년 구형 vs 윤석열 거짓말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 검찰 징역2년 구형 근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차장을 성남 시장으로 근무할 때 몰랐다고 말한 혐의

-2021년 10월 국회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발언이라는 혐의

이재명

검찰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김문기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쳤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문기가 그 당시에 가족과 영상통화에서 "시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가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장동 의혹에 의해서 코너에 몰렸을 때 백현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돌리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탓했다면서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남탓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노래가사를 띄우면서 이재명을 가사에 빗대서 희화화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선택한 것은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싸움이 아닌, 노래가사 틀어놓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재판의 쟁점

고 김문기 차장을 이재명이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도 여러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재명이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한동훈은 부산에서 만나서 악수한 아줌마를 기억할까? 나도 아이유 팬이고 아이유와 악수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아이유는 나를 알까?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공인이 김문기 차장을 반드시 기억할 수 밖에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그래서 검찰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백현동에 대한 국정감사때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다."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발언이다. 검찰은 협박한 국토부 공무원과 협박당한 성남시 공무원도 없지 않냐?고 말하면서 허위발언이라는 것인데 상급기관에서 공문을 보내고 지시하면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공감할 것이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국가가 얍삽하게 빼먹으려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구체적인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은 압박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며 "국토부 협박은 제 해석"이라고 말했다. 뭔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뚜렷하게 이재명에게 혐의를 씌울 근거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반박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건 팩트지만 그 당시에 김문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백현동 사업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나중에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으니 시장이 좀 해결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주관적 평가나 의식에 대한 내용을 기소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의 말대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잘 알았냐? 고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사람을 잘 안다"의 의미가 뭔지, 누군가를 만났다 아니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잘 안다 여부가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이슈가 되는 것인가? 

이재명은 재판 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검찰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징역 8개월에서 3년, 벌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해당하고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으며 가중될 사안만 존재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범법의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해서 처벌을 구한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사실을 그대로 윤석열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허위사실공표죄 기준

 

 

윤석열의 거짓말은 징역 2년 이상?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거짓말은 한 두 가지도 아니고 대선 때 "내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어"라고 말한 대국민 거짓말은 명백하게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 최은순은 349억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국민 기만 거짓말

그것도 윤석열 검찰 정권이 사기혐의는 빼줘서 얻은 아주 사소한 실형이다. 윤석열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아내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의 이익을 실현했다. 결국 윤석열은 당선되기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당선되었으니 당선무효소송을 했어야 한다. 윤석열은 최은순을 두둔하면서 "약점 잡힐 일 있었다면 아예 정치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었고, 김건희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사위가 총장이라.."라고 말했었다. 

 

윤석열의 끝없는 거짓말들

1. 제 아내는 주식투자일임으로 손해 봤다.

2. 제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3. 손바닥에 '왕'자는 지지자가 써준 것이다.

4. 바이든 "날리면"

5. 영국 국왕 조문 취소

6. 건진법사 몰라

7. 윤대진 변호사 소개 안 했다.

8. 김만배 개인적인 친분 없다.

9.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파탄 냈다.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거짓말을 시작했고 당선 후에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사소한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주식투자일임이라고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 걸작이다. 손해가 23억의 이익이라면 나도 손해 보고 싶다. 전 국민 상대로 듣기 평가했던 바이든을 향한 욕설을 "날리면"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실 내부 거짓말쟁이들과 사기혐의 빼주고 징역 1년으로 흥정한 후 그마저도 가석방 심사를 2번 해서 기어코 가석방으로 범죄자를 빼내는 행위들 또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행위다. 1년짜리에게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김만배를 모른다던 윤석열. 대장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만배를 다들 알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 김만배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김만배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같이 준비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이 윤석열의 아버지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이 김만배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그러다 김만배와 윤석열이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었고, 당시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자 김만배가 "석열이 형 어떨까요?"라고 말했다는 기자들의 제보도 있었다. 윤석열 부친의 집이 청문회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검찰에 얘기하자 김만배가 자신의 누나를 시켜서 부친의 집을 구입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가 징역 2년이라면 윤석열은 징역 몇 년 구형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임기 2년 반을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과, 지지율 20%짜리 식물 대통령 잡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의 싸움. 승자는 누가 될까? 공정이라는 것이 부디 국민들을 위한 것이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