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만난 이재명 대표 협상물꼬 튼다.

의협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면서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해 움직였다. 의협회장 임현택은 이재명이 테러암살시도에 의해서 피습을 당했을 때 헬기로 이송된 것을 고소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정부는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임에도 응급실대란은 없다면서 국민을 기만함과 동시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고집하는 상황이다. 방송을 장악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은 축소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의협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와 의협회장 만남

의협과 이재명 대표 만남

그동안 정부의 속내는 의대증원 2000명을 고수하면서 시간을 끌면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정부의 편이 될 것이라는 꿍꿍이가 있었다.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의료개혁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가 내년도 입시가 진행되자 다시 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협은 정부의 속내를 눈치챘다. 학부모가 의료대란 방패냐는 말이 나오는 사황이다. 원점 재논의를 꺼낸 정부는 다시 말을 바꾸어서 2025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의협이 정부와 대화를 하려다가도 하기 싫게 만든 순간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누가요? 누가 죽어나갑니까? 가짜뉴습니다"라고 고함치면서 대통령을 두둔하자 상황은 다시 미궁 속으로 들어갔다.

 

민주당이 의협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임형택 의협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어느 정도 순탄해 보인다. 정부의 완강한 고집의 깊은 이면에는 의료 민영화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걱정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것 같다. 이재명대표와 의협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서 정부를 빼고 협의체를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가 빠지면 무슨 의미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의료대란 사태에서 정부와 여당이 가장 적극적이고 급해야 하는데 국민 따위는 개돼지로 보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 의협에서 문제해결 의지가 있음에도 정부가 너무 꽉 막혀 있다는 얘기와 의료대란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협과 민주당은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의료시스템 붕괴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협과 소통채널을 개설해서 논의해보자는 결론을 내고 오늘은 돌아섰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림은 정부와 여당이 사태수습의지가 약하고 별다른 수습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장기화 되다보니 의협과 중재를 통해서 타협안을 도출해내보자는 의지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면서도 중재안을 내라는 압박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협을 민주당 편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의협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의 시작은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정부와 여당과의 차이다.

한동훈과 의협의 만남은 어땠나?

한동훈

의협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전 19일 한동훈도 의협회장과 면담을 가졌다.한동훈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민이 우선이라며 면담을 가졌다. 한동훈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 야. 의. 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추석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비공개로 만남을 가지면서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한동훈과 의협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이 없지만 의협회장이 한동훈이 처음으로 신뢰에 기반한 태도변화를 보여줬다는 말을 했다. 문제는 이게 전부다.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의정갈등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당의 지지도 추락뿐만 아니라 대권주자를 꿈꾸는 그의 희망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윤석열이 받아주지 않고 있다. 한동훈대표와 의협의 만남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의료계 역시 가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끝났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의료계도 설득해야 하고 윤석열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녹록지 않다.

 

의협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의정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까?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의정갈등의 문제는 모두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채상병 사건에서 극대노한 VIP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생각은 없고 고집이 세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적절한 밀당을 하지 못하고, 한동훈 역시 정치가 처음이어서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상황이다. 임현택 의협회장 역시 숱한 막말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로 의료계를 대변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엔 부족하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전부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 고집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유연하게 증원을 해도 되는데 2000명을 오기로 고집하는 윤석열과 의협은 시종일관 갈등양상이고, 의협회장 역시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어느 순간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모양새다. 그 안에서 새우 등 터지는 건 국민이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야기되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감사한 의사'블랙리스트가 공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사들끼리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사태를 야기한 것은 정부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리스트에 의해서 신상이 까발려진 의사들은 조리돌림당하는 상황이다. 협상이란 서로 취할 건 취하면서 포기할 건 포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보니 감정싸움으로 흘러간다. 의협회장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회한 후 정부를 향해"오늘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정원을 증우너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역사에 남는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국민들이 길가에서 숨져가게 한 공무원들"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거품을 물었다."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단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면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도 꼴보기 싫고 정부도 꼴 보기 싫고, 의협도 꼴 보기 싫다. 전부 국민들을 볼모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 가장 중요한 국민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과 정부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중재역할을 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도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독단에 독선, 지지율 10%대로 떨어질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은 범죄자 김건희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속히 봉합되기를 바라본다.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훌륭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