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탄핵심판에서 한다는 말이..

윤석열은 계엄선포 후 대국민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고 말했었다. 폭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결국 체포되었고,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은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체포적부심까지 신청했지만 당연하게도 기각됐다. 박근혜 탄핵때와 달리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 임하는 모습은 어이가 없어서 실소밖에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탄핵심판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변호인단의 어이없는 발언들.

탄핵심판소추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를 명확히 했다.

1. 비상계엄선포행위

2.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3. 군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 및 압수수색등

4. 계엄 포고령 선포행위

5.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행위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궤변만 늘어놓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제로 국회기능을 마비하려던 게 아니었고, 포고령 1호에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막으려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정형식 재판관: "도대체 국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 뭐냐? 윤석열이 막으려고 했던 그게 무엇인지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셨는데, 병력을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배보윤 변호사

배보윤 윤석열 변호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류나 답변서에 보충설명으로"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는 윤석열의 계엄이 평화적 계엄이었다면서 만약 독재를 위한 계엄이었다면 사람들 모르게 했을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배진한 윤석열 변호인: "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국회 단전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게 하고 "

그리고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진한 변호사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배진한 윤석열 변호인: " 너무 그분들의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진술에 대해서 반대급부라든지 군인들은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등 지금 구속되어 있는 계엄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일관되게 윤석열이 국회의원의 체포를 지시하고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작당모의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입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전화해서 "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라"라고 지시했고, 홍장원 국정원장에게는 "이번에 싹 정리해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혼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절대 막지 말고 들여보내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은 부정선거

알다시피 윤석열 변호인단에는 종교사기꾼 전광훈과 친분이 깊은 인물들이 몇몇 있다. 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석동현이다. 전광훈 집회에 올라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전광훈과 결을 같이하는 선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사기꾼 집단인 전광훈 집회에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이 있다. 석동현은 황교안과도 친분이 있다.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가깝다. 

 

조대현 변호사(전직 헌법재판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는 전직 헌법재판관이지만 그 역시 비리가 있던 인물이다. 2014년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몰래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수색)와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3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훔쳐서 기소되었다. 웃기게도 그 당시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전용재 목사가 당선되었는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면서 이런 짓을 벌여서 헌법재판관으로는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는 이력을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

조대현 변호사는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도 없다면서 법 위에 있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소추는 민주당이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말했다.

 

배진한 변호사의 궤변

윤석열 변호인단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이재명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이재명 때문이라는 윤석열. 마음에 안 들면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배진한 변호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었단다. 

배진한 변호사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와 헌법기관, 정부기관에 북한의 해킹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것을 발견해서 국가기관 전부 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선관위만 헌법기관이라고 거절했다. 국정원이 점검을 했는데 너무나도 부실하고 도대체가 의혹투성이인 결과를 확인했다.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한두해 벌어진 일이 아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 극우유튜버 신의 한 수, 극우유튜버 성창경, 극우유튜버 고성국이 주장하던 얘기를 믿고 내란을 일으키더니 극우유튜버와 똑같은 말로 변론이랍시고 하고 앉았다. 그리고 선관위 서버관리 업체가 쌍방울 계열사라면서 이재명을 엮는다. 계엄당시에 선관위 직원 88명과 외부강사 6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는 중국인 90명이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어디서 전해 듣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가짜뉴스를 말하는 게 윤석열 변호인단의 수준이다. 선관위는 계엄당시 CCTV와 중국국적 사무원 명단사실조회에 대한 것도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은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윤석열 변호인단은 국민들이 드라마 볼 시간에 계엄선포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다 들어가서 계엄해제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국회의원들이 빨리 들어가서 계엄해제하라고 했다면서 헌법재판소 답변서에는 '계엄이 적어도 며칠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기재해 뒀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변론은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그냥 한낱 극우유튜버 신봉자에 가까웠다. 헌법재판관도 아주 황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