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국민담화후 여론 돌아서. 긴급담화 팩트체크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행위 후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윤석열의 탄핵을 외쳤고 감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의 기습 대국민담화 후, 윤석열은 정신병원에 가둬야 한다고 여론이 돌아섰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윤석열의 사고는 제정신이 아니다. 구글 트렌드에 윤석열을 검색하면 '미친 새끼' '이 새끼'같은 말이 상위에 올라올 만큼 국민들은 오늘 울화통이 폭발했다.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보면 또 야당 탓이다. 정치력은 없고 독재적인 사고를 견뎌내지 못해서 분노와 보복의 목적으로 무력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인간이 자신의 내란죄를 엄호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윤석열

윤석열 대국민담화 내용 요약

- 야당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이다.
- 야당은 대선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을 선동했다.
- 윤석열 정권 출범후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국정마비를 시키려고 했다.
- 이재명의 비위를 덮기 위해 방탄 탄핵을 했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셀프 방탄 입법을 했다.
-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다.
-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한다. (이유는 중국인들이 미국항공모함을 촬영하고 국정원을 촬영했다)
- 형법상 간첩죄 조항 수정을 못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
- 북한 오물풍선, GPS교란, 민주노총 간첩사건에 야당이 동조했다.
- 북한편을 들면서 북한의 불법 핵개발에 대한 UN 대북제재도 풀어야 한 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 검찰,경찰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 0원으로 삭감했다.
-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도 삭감했다.
- 국회예산은 늘리고 윤석열이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은 깎았다.
- 재해대비 예비비 깎았고, R&D 예산도 깎았다.
- 선관위를 계엄군이 급습한 이유는 북한의 해킹공격이 있어서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 중앙지검장과 검사, 감사원장을 탄했했다.
-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경고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했다.
- 12월 4일 계엄해제 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 보류한다고 해서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었구나 생각했다.
- 질서유지에 필요해서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않았고 계엄해제가 되면 병력 철수시키려고 했다.
-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했을 때 김용현을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병력철수 지시를 했다.
-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다.
- 300명 미만이 실무 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공간을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다.
- 고작 두 시간 병력 투입했는데 그게 내란이냐?
- 만일 국회마비시키려고 했다면 주말에 비상계엄을 했을 것이다.
- 비상계엄은 정상적이었고, 불가피했으며 사상자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 이재명이 유죄선고가 임박하자 윤석열의 탄핵을 거짓으로 선동하면서 조기대선을 취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국헌문란이다.
- 윤석열은 취임 이후 개인적인 인기,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한 적 없다.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비상계엄을 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 국민에 대한 윤석열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
 

윤석열 담화내용에 대한 팩트체크

윤석열은 오늘 마치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자신의 잘못은 끝까지 없고 반성 역시 없었다.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4명의 체포명단을 주면서 체포지시를 내리고 B1벙커와 수방사 영창, 동부구치소 방도 비워두라고 했던 내란범의 변명뿐이었다. 윤석열의 국민은 기껏해야 20%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11%니까 11%밖에 안될지도 모르겠다. 오늘 담화문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해 보였다. 어제 전두환의 전 사위인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옹호했고 오늘 한동훈이 윤석열의 탄핵찬성으로 돌아서자 '나 살자고 대통령 던지는 건 배신의 정치'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보수집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상현의 모습도, 윤석열의 모습도 극우유튜버와 같은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덩달아서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사법판단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정당이 해산될 것이다. 정말 웃기는 건 문재인 정권에서 모든 국정운영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집중 감사와 수사를 했으면서 윤석열이 하는 건 통치행위라고 하는 뇌 수준을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이 추대하는 대통령만 탄핵되고 감옥 가는 이유가 뭘까? 그 대통령에 그 당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다.
 

윤석열의 인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윤석열이 담화 앞에서 야당 탓을 하면서 지껄인 소리는 전부 개소리였다. 윤석열은 이재명이 자신의 대선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윤석열 자신이 대선에 승복하지 않았다. 정권을 잡았으면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사를 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지만 윤석열은 이재명은 잡기 위한 인사에만 몰두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사람들 중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 모두 윤석열 측근이다. 윤석열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장관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위주가 아닌 친분위주의 인사를 했다.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인사를 단행했고 김건희의 범죄는 일반국민들이 보기에도 명백해 보이는 증거들이 수두룩한데 수사 한번 없이 덮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질한 홍장원 국정원 1 차장에게 국정원장이 티끌만큼의 비리라도 찾아내고 좌파, 즉 민주당과 분배진영 사회, 북한과 관련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조사해서 간첩으로 쳐 집어넣으라고 했겠는가? 윤석열은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영수회담도 거부했다. 정치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정치력을 발휘할 자질자체도 없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 윤석열 정권에는 정치는 없고 불통과 권력행사뿐이었다.
 

원전예산 삭감? 윤석열 말은 허위사실 유포

윤석열이 말하는 원전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윤석열이 말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부 사업 예산 삭감(원전펀드사업 50억 원,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사업 63억 원)도 전체 원전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로 주요 원전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체코 원전과는 전혀 상관없다. 윤석열이 이런 것도 제대로 보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소규모 회사의 경리보다도 못한 수준인 것이고, 윤석열은 망해하는 기업의 대표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5년 원전예산 편성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 삭감 내용

- 고교 무상교육 전액삭감
-일본 오염수 방사능 검사 51% 삭감
-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 위안부 강제노동동원 대응 예산 전액삭감
- 노동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삭감
-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삭감
- 군 예산 대폭삭감(전투기조종사수당 7억, 수상 함 승조원 함정근무수당 1억, 간부훈련급식비 9억, 단기복무장려금 130억 삭감)
- 독도의 용수대 전액삭감
- 독도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삭감
- 청소년방과 후 예산 11억 삭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 7천억 삭감
- 공공임대 5조 7천억 삭감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삭감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삭감
-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삭감
- 치매 지원사업 전액삭감
- F35추가도입예산 전액삭감
- 과학 R&D예산 삭감 후 민주당에서 1.4% 증액
 
윤석열은 누리호 발사당시만 해도 R&D에 전폭지지 할 것처럼 하더니 우리나라의 주력사업인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세계경쟁력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청소년과 노인, 여성을 위해서 전폭지지한다고 했던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모조리 삭감한 후에 냉난방비 폭탄을 국민에게 선물로 안겼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냉난방기 안트는 게 답이라고 가스라이팅했다. 국민이 힘든 만큼 윤석열 자신도 힘들게 아꼈으면 조금이나마 이해라도 하겠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경호비용으로 139억을 증액시켰고 국민들 몰래 관저에 1평에 33억 하는 비용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관저에 불법증축을 한 것이 들통났으나 감사원은 감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 국민들에게 감추다가 결국 야당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다. 그리고 윤석열은 멀쩡한 청와대 두고 명태균의 말을 듣고 1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 군을 이동시키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김건희와 사적연관이 있는 21그램을 비롯한 영세기업들과 수의계약을 맺고 인테리어공사를 했다. 그들은 모두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거나 불출석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10%도 되지 않는 기득권들을 위한 부자감세 정치를 하면서 서민들이 혜택과 일자리는 빼앗고 세금은 착취해 갔다. 적반하장도 적당히 해야지 국민이 이해라도 할 텐데 윤석열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삭감내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 검찰특정업무경비
- 검찰특활비
- 감사원 특경비
- 감사원 특활비
- 경찰특활비
- 정부예비비
- 대왕고래프로젝트
-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검찰특활비 영수증

검찰특활비 영수증

민주당은 출처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 전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데 국회에 이런 영수증을 제출한다.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 심지어 이 영수증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 영수증 1장에 1억5천이면 도대체 어디에 쓰인것 같은가? 윤석열의 현금화수분은 검찰시절부터 특활비였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처벌받을때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출처도 없이 마음대로 소고기 사먹고 용돈으로 쓰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었다. 개같은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국민앞에서 공정.상식 운운해놓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어느누가 이런 출처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나? 개인기업에도 이런 영수증 제출하면 회사에서 잘린다. 검사인 친구도 이 영수증은 횡령이라고 하더라.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자기 친구들, 자신을 지켜줄 거고 김건희를 지켜줬던 사람들의 쌈짓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행위가 아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팩트체크

오늘 발표한 윤석열의 기습 대국민담화는 술주정이었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증언이 벌써부터 튀어나오고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준비할 때 김용현 하고만 논의했다고 했지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사석에서 계엄을 말한 적이 있다고 이미 진술했다. 소수의 병력이 1000명이 넘는 병력인가? 보통 소수병력은 1개 소대를 말한다. 윤석열은 실무장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계엄군은 저격수총, 실탄, 산탄총, 폭탄(폭파장치 내관)까지 소지한 채 국회에 난입했다. 윤석열은 군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질서유지를 위함이라고 했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내각 일부인사에게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알렸다고 했지만 한덕수는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국무위원은 회의라고 할 수 없고 대기상태에 있다가 5분 만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고백했다.
 

윤석열 탄핵에 대비한 계획과 속내

윤석열의 담화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고 변명이었다. 그는 2년 반동안 수많은 거짓말을 반복해 왔다. 윤석열이대선후보시절 전 국민에게 공언했던 대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받았다면 윤석열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의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다. 이재명에 대해 332번 압색으로 털었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니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다음 자신의 측근을 이용해서 검사를 동원하고 재판관을 압박해서 유죄를 줬을지 몰라도 윤석열은 한번 털리는 것도 무서워서 특검을 계속 거부해왔지 않나? 윤석열은 국민에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대선을 치렀다. 그 말 역시 거짓말이었다. 윤석열 당신은 유죄선고가 임박해지려고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자신의 담화문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는 말 같기도 하다.

김건희

 

김건희는 어제 차담회를 열면서 관저에서 방탄차가 1대 나오고 트럭이 3대 들어가는 등 이삿짐센터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언론의 시선을 차담회에 집중시킨 다음 명태균과 주가조작, 명품수수등에 대한 범죄의혹 증거들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말들이 있다. 지금 김건희가 움직이는 건 윤석열과 자신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는 상황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그리고 김건희는 극우유튜버에게 전화해서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축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어떻게든 윤석열의 탄핵을 막고 자신도 감방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한 이유는 그동안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퍼뜨려왔던 KBS 전격시사를 진행하는 극우유튜버 고성국이 11일 "대통령이 덜컥 구속이라도 되면 설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윤석열이 국민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인 오늘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면서 대국민담화를 내놨다. 윤석열의 현재 계획은 헌법재판소의 마비다. 일차적으로 국민의 힘이 합의를 거부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고, 이차적으로 합의해서 추천이 되더라도 재가하지 않고 6인체재로 남겨둔 후 자신이 뽑은 유일한 정형식재판관의 판단에 기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정형식재판관에게 뇌물로 정형식재판관의 처형인 박영선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혔으니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의중일 것이다. 윤석열은 이번주에 탄핵이 가결되겠지만 탄핵에 대한 판결까지는 꽤 오랜 투쟁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주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내란동조당 국민의 힘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