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제 시행과 강화된 맹견 안전관리제도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개물림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됩니다. 현재 맹견을 키우고 계신 보호자와 앞으로 맹견을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 도지사에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와 맹견안전관리제도

맹견사육허가제란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맹견 사육허가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나 현재 맹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은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즉, 올해 10월 26일까지 시. 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 도지사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맹견사육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설문조사와, 기질평가를 거쳐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사육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 시점부터 맹견을 새롭게 키우려고 하는 보호자들은 해당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하려고 한다면 맹견 개체 이력관리를 위해서 수입목적과 품종, 개체수, 사육장소등을 신고하는 맹견수입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맹견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의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 설치 외 그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후 시. 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외벽설치에 지붕까지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맹견을 키우다가 개물림사고가 생기거나, 사람 혹은 다른 동물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고 죽게 한다면 맹견 사육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맹견사육허가에 필요한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했을 시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맹견 사육허가 신청 조건

맹견 소유자들이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강아지가 8개월 미만이어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맹견의 종류

현재 동물보호법에 정해진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입니다.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사항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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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맹견뿐만 아니라 대형견에 의한 개물림사고가 이어지면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되지만 반려견 1500만 시대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의 교육이 의무화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분별하게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는 생각 없는 보호자들이 넘쳐납니다. 새벽에 산책을 나가면 공원에는 치우지 않은 반려견들의 배변이 널려있고, 무개념인 보호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급급하게 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를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바꿔나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와 맹견안전관리제도만 개선한다고 해결될까요? 공공장소에서 맹견은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를 꽉 잡아서 맹견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맹견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견도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