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최재영 기소권고, 김건희도 기소될까?

오늘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것에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오늘 열린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것이지만 사실상 다시 열리는 김건희 수심 위였다. 김건희에게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권고했던 수심위는 오늘 열린 수심위에서 기소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심위원이 변경된 탓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소해 달라고 애걸하는 최재영 목사 측의 철저한 준비도 한몫했을 것이다.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에게 기소권고 결정을 하면서 김건희 역시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소권고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결과가 향후 김건희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최재영 목사 기소권고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권고, 김건희도 기소?

지난 6일 김건희가 디올백을 수수한것에 대해 검찰 수심위가 열렸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6개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5시간밖에 안 걸려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수심위에 대한 결정에 대해 국민 여론은 10명 중 6명이 "잘못한 결정"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는 이 같은 결정에 예상한 결과라고 하면서 검찰 수심위를 신청했다. 김건희만 수심위를 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자 최재영 목사 수심위도 열기로 결정됐다.

 

<최재영 목사 혐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공소제기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이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비롯해서 건넨 샤넬화장품과 전통주, 램프 등은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수심위의 결정으로 미리 무혐의를 정해놓고 수사하던 검찰이 난처해졌다. 

 

김건희도 디올백 수수 기소될까?

김건희

검찰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김건희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서 검찰은 희한한 주장을 해왔다.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줘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

검찰은 최재영 목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결정해 놓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줬다.

-향수, 샤넬화장품 세트는 순수하게 감사의 의미니까 청탁이 아니다.

-전통주와 램프등의 물품들은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청탁이 아니다.

-디올백 또한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니까 청탁이 아니다.

-국정자문위원 임명 부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리고, 김건희가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 청탁이 아니다.

-국립묘지 안장 부탁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알았는지 불분명하니 청탁이 아니다.

(최재영과 통화한 보훈부 공무원이 도와준 것은 단순한 민원 안내였을 뿐이다)

-통일 TV재송 출 건은 선물을 준 시기와 최재영이 부탁한 시기가 거의 1년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 청탁이 아니다.

 

검찰이 주장하던 무죄는 오늘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에서 뒤집어졌다. 오늘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로 결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권고를 한다면 선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준 사람만 처벌받는 황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건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등 6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오늘 수심위로 인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직무관련성과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불똥은 윤석열에게까지 튈 수밖에 없다.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 들고 김건희와 접견할 때 명품을 들고 대기하던 다른 접견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사람들은 수사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1000만 원 이상의 고급분재를 한남동 관저에 있는 김건희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걸까?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메세지

오늘 수심위가 끝나자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수심위와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임명된 논란의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볼 것인지, 여론과 공정 그리고 검사로서의 양심의 눈치를 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결정이 만약에 기소로 이어진다면 윤석열은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김건희가 디올백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받은 많은 금품 수수에 대해서 신고한 적이 없다. 국가기록물이라고 속이려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간 상태다.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