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위증교사 혐의 3년 구형,검찰폭주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2002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사칭'관련해서 김진성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해 달라고 한 의혹에 대한 것이다. 예상대로 검찰은 이재명에게 형법상 최고 형인 3년을 구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녹취록을 들어보면 검찰은 어떻게든 이재명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여실히 드러난다. 이재명과 김진성의 녹취록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를 둘러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단하자.

이재명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검찰 3년 구형

'위증교사'란 법률적으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기억나는 대로'가 아닌 '기억과 다르게'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재명이 눈엣가시인 측들은 '위증'을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면 성립(기억이 진실과 달라고 기억대로 진술하면 위증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진실을 아는것처럼 증언하면 위증이다)된다고 주장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이재명과 김진성과의 녹취록을 편집해서 재판부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했다.이번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그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방송사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됐다. 그 후 2018년 이재명이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고, PD가 인터뷰하는 걸 도우다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그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혐의로 걸고넘어진 것이다. 2018년 12월에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는 김진성에게 이재명이 일방적으로 '협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입하면서 증언을 요구했다면서 위증교사를 주장했다.
 
<이재명과 김진성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진성: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이재명:김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은 이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발언을 12번 반복한다. 그런데 검찰은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

 

이재명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고소취소를 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는데 이 내용을 검찰은 위증교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방송사 PD는 2002년 법정에서 고소취소 약속을 받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었다. 김진성은 재판에서 "고소취소 협의를 할 때 주범으로 몰기 위해 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을 했다. 녹취록에서 이재명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남시나 KBS, 검찰 모두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라고 말했고 김진성은 "뭐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김진성은 검찰 조사 초기에는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어느 순간 조사가 계속되면서 진술이 바뀌었다. 희한하게도 이재명 관련 모든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은 나중에 번복되고 바뀐다. 
 
검찰은 재판에서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는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라며 "그 위증을 교사한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재명에게 앙심품은 검찰

이미 숱한 이재명의 재판과정에서 검사들은 증인들을 회유하고 겁박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재명의 재판에 소요되는 검사인력이 서울중앙지검 한 층은 될 것이다. 대선 전부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몰두했던 검찰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 이재명과 민주당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니 김건희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공권력을 잘못된 목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죽어줘야 하는데 죽지 않으니 국민의 힘도 윤석열도 안달이 났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재명

이재명은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3년 구형을 하자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고 친위 쿠데타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재명이 작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판사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그때는 검찰이 짜깁기 한 녹취록과 증거만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검찰이 어떤 조작을 했는지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검찰이 너무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김건희 사건을 보면서 잘 알고 있다.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대법원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측근이라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지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검사와 판사들과는 다를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씌워서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지난 20일에도 검찰은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에서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재명 사건에는 모두 최대형량을 구형하고 있다. 이재명이 만약에 위증교사 재팜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25일로 확정됬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투명한 판결이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