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고작 3년6개월 구형, 보석신청 결과 너무 관대하다.

오늘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결심공판이 있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을 대신해서 자수했던 매니저와 블랙박스를 제거해서 증거를 인멸지시를 했던 소속사 대표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김호중이 음주뺑소니로 사고를 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다. 2000년대에 유승준이 국민을 속여서 공분을 샀다면, 2023년에는 김호중이 단연 으뜸이었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뺑소니 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교묘한 행위는 충격이었다. 고작 징역 3년 6개월 구형으로 그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인데 김호중에게 검찰이 내린 판단과 예상형량과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호중 구형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6 단독 최민혜 판사의 심리하에 오늘 김호중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김호중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도주치상 혐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그리고 전국민이 알고 있지만 빠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 전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3년,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입장은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서 구형한 것이라고 한다.

 

<김호중 변호사 입장>

김호중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김호중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값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 말한 소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김호중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호중 최후진술>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에게 예상됬던 형량

김호중은 음주사고를 낸 다음에 피해자를 구호한 후에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에 해당되고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를 했다. 그리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최대 15년 이사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김호중에게 최대로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은 15년이었다.

김호중

만약에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에 차에서 바로 내려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끝나고 상황에 따라서 벌금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얘기하고 뺑소니까지 더해지면서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법조계에서는 김호중의 예상형량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봤다. 다행스러운 것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아니었기에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다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두 번째 공판기일 전에 김호중과 합의한 후 자발적으로 재판부에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구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었다. 다만 김호중이 택시기사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거나 택시기사와 직접적인 대화 등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기도 하다.

 

김호중은 구속될 당시와 달리 포토라인에 선 이후부터 어느순간 절뚝거리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은 '연기하네'등 김호중의 행동을 비난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되었다. 김호중측에 따르면 김호중이 오래전부터 발목통증을 앓았고 통증이 악화돼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었고 선고공판이 11월 13일에 있을 예정이어서 보석허가 여부나 결과가 그 이전에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술 타기'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는 꼼수를 부려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만큼 재판부가 김호중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줄지는 의문이다.

 

조국대표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에 협착, 하지마비까지 와서 구치소에서 쓰러졌는데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김호중에게 보석신청 허가를 하진 않을 것 같다.김호중의 팬들은 어긋난 팬심을 여전히 자랑했다.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테너이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김호중을 찬양하면서 김호중의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고 옹호하기에 바빴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김호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진정한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김호중을 대변하고 나섰지만 김호중은 연예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팬들이 이런 심각한 잘못을 감싸고돌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팬이라면 마음속으로 감싸주되 냉정하고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 올바른 어른 운운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팬들은 김호중의 구형이 3년 6개월인 것이 관대한 처분이라 생각할까? 과도하다고 생각할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보니까 뿌리 뽑히지 않는다. 누구보다 김호중을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