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반드시 가결되야 하는 이유

지난 3일 대한민국의 밤은 공포의 밤이었다. 비록 수포로 돌아간 쿠데타였지만 그 의도는 서슬 퍼런 복수의 총, 칼이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원들은 바로 비상계엄 해제에 돌입해야 하는데 추경호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묶어두고 표결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계엄사태가 벌어지는 순간 윤석열과 통화를 한 추경호의 행동은 필사적으로 표결을 막는 것이었다. 윤석열이 추경호의 비리를 건드렸나? 한동훈은 윤석열이 자신의 일신을 구속할 목적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윤석열 탄핵? 직무정지? 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의식한 발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은 국민의 힘 당대표로서 하루 만에 말 바꾸기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는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더니 오늘 윤석열의 대국힘담화문 발표 후 탄핵에 반대한다고 급선회했다. 정부여당이라는 인간들이 국민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의 제2의 비상계엄 시나리오

윤석열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라가 뒤숭숭한 와중에 삼청동의 안가에서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비밀회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고,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성재는 윤석열의 검사 선배고, 이상민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다. 이들은 윤석열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안가에서 회동한 이유가 망년회였단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전 국민을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석열과 망년회? 도대체 이들에게 국민은 안중에 있는 것인가? 이들은 윤석열이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김건희도 있었을까?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내란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인지 윤석열에게 내란죄라는 표현은 과하단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에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은 반국가세력임에 틀림없다. 국민을 위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닌 것이다. 
 

국방부장관 자리에 김용현 후임으로 최병혁을 앉혔다.

최병혁 국방부장관

최병혁은 윤석열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발언에 옹호하면서 선제타격은 잘못된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최병혁은 예비역 4성 장군 출신의 주사우디 대사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육사후배다. 수방사에서 제1 경비단장과 작전차장을 역임하고 2014년 육군 22 사단장을 지냈고, 육군본부 감찰실장, 육군 5 군단장, 육군참모차장을 거친 후 2019년에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최병혁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적절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친 김용현이 가고 나니 더 미친 최병혁이 그 자리에 앉았다. 북한을 선제타격해도 된다는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이 최병혁을 국방부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이유는 김용현의 언질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윤석열과 궤를 같이 하는 국방부장관 최병혁은 전쟁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위험인물인 것이다. 김용현은 비상계엄은 말도 안 된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그는 그 와중에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시나리오를 계획했고 수행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만일'이라는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 더 강한 반란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방부가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믿어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 실패후 격분했다는 윤석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실패 후 어마어마하게 격분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자 윤석열은 독대를 요청했고 한동훈과 면담했다. 한동훈과 면담 후 윤석열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흥분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전부 준비시키라고 명령한 후 국회로 이동했다고 한다. 어제 계엄 특보 뉴스 중에 국회가 어수선해지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빨리 하원시키는 등의 난리가 난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윤석열을 뜯어말렸다고 전해진다. 윤석열은 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계엄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윤석열은 2차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는데, 계엄은 정당했고 군의 반란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뜯어말렸다고 전해진다. 어제 국회로 윤석열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런 이유였던 것이다. 그만큼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지금 온전치 않다. 수틀리면 경호처인력과 최병혁 국방부장관을 활용해서 또다시 반란을 꿈꿀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오늘 열리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무력사태를 유발해서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집회자들을 척결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윤석열의 대국힘담화문

윤석열은 오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체포되어야 할 사람이 대국민담화문을 하는것 자체도 황당하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싶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남은 임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 일임하겠다고 한다.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정권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죄송하지 않다. 지금 머릿속에 탄핵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도 만나고 추경호도 만나서 탄핵을 막아달라고 설득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 힘 원외당협위원장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윤석열의 탄핵만은 막아달라고 한다.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국민의 힘이 언제 국민의 민생을 챙겼나? 지금 국민의 힘은 명태균게이트에 연루돼서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루된 모든 의원들은 결국 구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인생도 걸린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조작수사의 달인이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권이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의원들은 결국 윤석열의 도움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정권이 무너졌지만 윤석열이 탄핵되면 자신들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막아주고 있었던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면 결국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내란죄를 저지른 자와 공모한 공범 추경호와 그 외 부역자들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국민의 힘은 진퇴양난인데 그나마 자신들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권력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수를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은 지금 '내란의 힘''공천의 힘'으로 전락한 당이다. 그들의 자리는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도 있지만 아주 많은 인원이 돈으로 사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욕심에 가득 찬 인물들이 득실대는 당이다.

 

탄핵돼도 살겠다는 윤석열,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임명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윤석열은 자신의 탄핵소추 의결로 국가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그 와중에 그동안 하지 않고 있던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걸로 윤석열은 자신의 비상계엄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박선영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의 처형이다. 그러니까 정형식 헌재 재판관의 부인의 언니인 것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6인체제로 중도와 보수 4명, 진보 2명이다.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정형식 헌재 재판관 부인의 언니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박선영은 윤석열의 과거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고 독도영토수호대체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등을 지내고 탈북아동과 청소년 대안학교 물망초학교를 설립해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을 지지했던 인물이고 윤석열의 반국가세력이라는 발언을 옹호하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야당의원들이 반발하자 박선영은 '핑계가 좋다'라며 야당의원들을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기도 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 윤석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그 와중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등을 모아서 대책을 논의하고 제2의 비상계엄을 겨냥해서 최병혁을 앉힌 후, 혹시라도 탄핵이 되면 자신을 비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매수용 임명을 했다. 그 와중에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자기 안위부터 챙긴 것이다. 이런 인간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여당이 맞는가?
 

비겁한 한동훈은 이번사태에서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가장 이로운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결하다. 깊게 생각하고 따질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인생도 계산해야 되고, 윤석열의 캐비닛에 들어있는 자신의 범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도 한동훈은 알고 있다. 머릿속에 여러 계산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결정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동훈과 국민의 힘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국민의 힘은 역사에서 내란동조 공범당으로 낙인찍히고 정당은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필요 없다. 대한민국과 동맹을 맺은 다른 나라들조차도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으면 동맹이 깨질 것이라고 하는 와중에 자신들의 일신이 먼저인 국회의원을 두고 있다는 것 역시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윤석열의 탄핵이 반드시 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어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수백조의 손실과, 어마어마한 국가가치상실을 야기한 내란범 윤석열은 탄핵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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