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 김호중 교도소 안간다고?과연 그럴까?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낸 사건 때문에 소속사는 물론이고 소속사 아티스트와 김호중과 관련된 연예인들까지 전부 쑥대밭이 된 상황이다. 김호중은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돼서 독방에서 TV 보면서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는 노인들보다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있다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구나 김호중은 뺑소니를 한 후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고 대신 자수하라는 휴대전화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음주를 안 했다고 했다가 3잔만 마셨다고 했다가 결국엔 위드마크공식을 통해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전히 김호중을 두둔하는 팬들도 있지만 안 좋은 과거를 딛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김호중을 응원한 만큼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팬들도 많다. 김호중이 구속된 후 뺑소니 사고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한다. 합의를 본만큼 형량이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지 한번 살펴보자

김호중

김호중 뺑소니 합의

김호중은 압구정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다 못해 올라타고 그냥 사고현장을 지나쳤다. 그리고 어느 골목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 그리고 매니저가 김호중 옷을 입고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던 김호중은 결국 CCTV를 통해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손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렇게 김호중은 대국민 거짓말쟁이로 등극한 후 구속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호중의 형량이 최소한 3년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만약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바로 차에서 내려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운전자분과 합의를 했다면 음주운전혐의만으로 구속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이 대목은 아마도 김호중 본인과 더불어 소속사를 비롯해서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인 택시운전기사님은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사고 낸 사람이 도망갔다고 했다. 택시기사는 112에 혼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사고 가해자가 김호중이라는 걸 알았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개인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수리를 해야 했다고 했다. 초기진단결과 전치 2주가 나왔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졌고 현재 통원치료 중이며 사고 난 택시는 수리 중이라고 한다. 당분간 피해자는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나서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대응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매일매일 접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본인은 사고조치 해결을 위한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대응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 가해자인 김호중측은 사고를 내고 도망갔으니 당연히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없었지만 사과와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불가했다고 한다. 강남경찰서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락이 닿았다. 이 과정에서 강남경찰서가 구속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방해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강남경찰서 입장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초기 진단 후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피해상태가 특정되지 않았고 가해자인 김호중 역시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합의지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3일 김호중과 피해자인 택시운전사 합의

김호중과 피해 택시운전기사는 사고 후 한 달 만에 연락이 됐고, 만나서 바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김호중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김호중 혐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 5가지 혐의를 받고 구속돼서 조사 중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다. 다른 혐의까지 더해서 형량이 최종 결정될 것인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합의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크게 작용한다.

다친 사람이 전치 3주 이하라면 경미하다고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8주 이상일 경우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김호중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상황이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감형 또는 징역형은 면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김호중에게 불리한 요소

-음주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부인과 거짓말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대신 자수해 줘'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으로 은폐시도

-아이폰 비번 공개거부로 수사방해

-경찰 인권침해주장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후에도 공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가 선수금만 126억 원을 당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김호중이 소속사에 이용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도 이어졌다. 김호중 혼자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음주사고 후 바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조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공연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소속사가 미리 당긴 선수금 때문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이다. 김호중 사건이 터질 즈음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논란이 가중되던 시점이었다는 것도 공교롭다. 김호중 덕분에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은 조용해졌다.

 

어찌 되었든 결국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 사건을 너무 키우면서 전 국민의 반감이 커졌고, 사건이 너무 크게 이슈가 됐다는 것이다. 김호중 사건 이후 다른 음주운전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김호중 사건효과라는 말도 나왔다. 김호중이 사고 후 집이 아닌 호텔로 가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거 마시고 다음날 음주측정을 하면서 김호중식 꼼수가 횡행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13일에는 UN출신 김정훈이 작년 12월 29일 앞에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김정훈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여론도 드세다. 이런 요소들이 김호중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봐야 한다.

 

김호중이 합의금을 얼마나 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형은 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김호중의 경우 사고 후 조치과정과 수사과정에서 보이는 김호중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반드시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김호중은 지상파 3사 모두 손절에 나서면서 김호중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 있고 광고계를 비롯해서 모교까지 손절에 손절을 거듭하고 있다. 김호중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 상황인 지금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 김호중이 극적으로 실형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김호중으로 인해서 소속사 연예인들은 소속사를 잃고 방송도 잃었고 김호중과 관련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연예인으로 다시 설자리가 있을지, 복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