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의 김건희 명품백 검찰수심위 불기소 처분

역시 법 위의 김건희다. 혹시나 김건희 명품백 혐의가 제대로 판결을 받을까 했지만 역시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이 판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미 짜놓은 판이었던 것일까? 3개월 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교체했던 것과, 김건희가 검사를 소환해서 황제조사를 받은 것은 계획이었던 것 아닐까?

김건희

석연찮은 김건희 검찰 수심위 불기소 처분 

김건희에게만 적용되는 기소예외 원칙.오늘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다. 윤석열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은 이제 찾으래야 찾을 수도 없다. 6개의 혐의에 대해서 5시간 30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6가지다. 이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에게 소환돼서 휴대폰을 반납하고 깜깜이 황제조사를 하더니 무혐의 결론을 낸 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무혐의로 종결했다. 5월 3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러자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자신이 검찰총장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1~4 차장 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그 후 한동안 수사가 없다가 여론이 거세지자 황제조사 한번 하고 난 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이원석이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자 윤석열의 측근이었던 이창수를 이용해서 김건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황제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아닌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반쪽짜리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제도 자체가 원래부터 반쪽짜리다.기소독점견제를 할 수가 없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등의 150~300명의 인원 중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구성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뽑힌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대검에서는 해당 위원에 대해서 사전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공개한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 15명을 추려내도 비공개여서 알 수가 없다. 사전에 심의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수심위를 열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 몇몇 위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고 그들은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수심위 심의위원장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이창수 등 등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수심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이것부터 잘못됐다. 수심위자체가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집단인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수심위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는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와 수사팀 전원이 참석하고 최재영 목사는 배제됐다. 일반적으로 수심위에는 양측이 참여한다. 그런데 김건희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인간들만 참석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앞에서 무혐의를 주장한 것이다. 수심위 위원들은 김건희 측 무혐의 주장만 듣고 논의를 하는 웃긴 상황이 연출됐다. 시작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결론이었던 것이다.

 

투명하지도 않고,공정하지도 않은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럴듯하게 국민들 눈속임하기 딱 좋은 장치로 전락했다. 특히나 특권계층의 전유물이고 검찰총장을 지낸 인간이 대통령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법 위에 있는 김건희 특검이 답

김건희에게는 윤석열과 윤석열 측근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명품백 사건이 좀 우스운 면은 있다. 최재영 목사의 계획적인 접근도 어이없지만 그걸 받아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뇌물은 죄가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결론이 나버렸으니까 말이다. 검찰에서 김건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낸다면 다가오는 추석과 올 연말에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뇌물을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 어쩌나 김건희는 까도 까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걸. 윤석열과 검찰이 작당해서 김건희 무혐의를 만들었건만 공천개입까지 했네. 특검해야겠나? 안 해야겠나? 김건희의 혐의는 모조리 삭제되는 기이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김건희 명품백사건이 수심위에서 면죄부를 줬을 지 모르지만 아직 다툴여지가 남아있다. 최재영 목사의 말에 따르면 김건희가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은 최재영 목사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명품백에는 시리얼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몇 분이면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데 그 쉬운 것도 검찰은 하지 않았었다.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이 아닌 다른 백을 검찰에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에 대해서 김건희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또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이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본질은 샤넬이나 디올백등 명품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만남을 가진것에서 시작된다. 선물사진 보내면 만나주고 그렇지 않으면 읽씹 하는 저급한 뇌구조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말이다. 명품 가져오는 거 알았으니 만나줬고 받았잖나. 감사의 선물은 어디에서 나온 말장난인지. 사실 정상적인 뇌구조라면 명품백 사건 보도가 나왔을 때 돌려줬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라 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 동일가방인지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확정하는 검찰도 어이없고, 뭔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결국 김건희는 특검을 해야 한다. 주가조작 주범, 공천개입등 김건희와 주변인물들 하나하나 다 까발려서 피를 말려야 한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피가 거꾸로 쏟는다.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이유가 김건희 같은 사람 때문이다. 씁쓸하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