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로 빚 청산하려는 정부

개, 고양이 키우려면 세금 내라는 정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 세금을 투명하게 동물복지와 환경을 위해서 쓸까요? 누구 머리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자는 얘기가 나온 건지 궁금한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제까지 국민에게 한 짓거리를 보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에 관한 내용과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봅시다.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명분이 뭘까?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정부의 명분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강아지와 고양이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 확보와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윤석열이 대선 때 공약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얘기를 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항상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 1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배변처리나 유기동물에 보호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으니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는 반려동물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유기되는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정말 동물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전혀 아깝지 않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책을 세울 때 먼저 가장 큰 골자를 세우고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순서가 거꾸로 간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혜택과 복지가 기본으로 갖춰져야 한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먼저 입양할 자격을 얻어야 하는 시험, 그리고 양육이 가능한지 환경조사, 반려견을 위한 공공놀이터와 복지공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뒤탈이 없다. 돈 걷으면 반려동물 키울 생각을 덜 할 것이라는 접근은 어느 인간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일단 돈부터 내라. 그러면 정부가 뭔가 해줄게." 하고는 뒤통수친다. 세금 걷는다는 얘기에 도리어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날까 봐 걱정되는 건 나만 그런 걸까?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전에 선행되어야 할 정책

개식용금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진정한 동물복지 국가로 거듭나고 싶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도입하길 원한다면 세금 걷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정책이 많다. 사회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반려동물 양육이 가능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펫숍 번식장 금지

-축산 관련 법률 선진국(독일) 수준으로 변경

-체계적인 유기동물 쉼터 보호소 지원운영

-동물병원비 의료보험 혜택

-국가, 지자체 동물병원(보건소) 운영

-반려동물 입양 전 양육테스트와 양육환경 조사 후 입양자격부여

-반려동물 칩인식 의무화

-반려동물 배변 안치우면 벌금

-동물 학대 범죄 처벌 형량강화

-공공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보급

-반려동물 유기 시 강력 처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선행된 후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다면 애견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종동물 전단지 한 장 붙이게 하는 나라 아닌가? 뉴스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다는 걸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윤석열 정부의 돈낭비였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과 공공요금 인상실태

민간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정부소비는 역성장하면서 내수경기 악화의 주범이 정부가 되었다. 한국 경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4 계단 내려앉아서 세계 14위가 되었다. 그와 함께 가계부채는 GDP대비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윤석열은 "경제는 대통령이 잡는 게 아니다"라는 망언을 날리면서 경제위기에 앞장서고 있다. 돌아본 후진국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관저공사에 써가면서 김건희의 사적 친분업체에 수위계약으로 '해먹을 결심'하면서 늘어나는 정부 빚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예산 삭감현황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미래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R&D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일본 오염수 투기 이슈에도 해양 방사능 조사 평가 예산은 줄였다. 여성인권에 대해서 외쳐대면서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디지털성범죄가 이슈가 되는 마당에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추석명절에 송편 들고 군부대를 방문한 윤석열은 군미필자답게 전투식량 얘기나 지껄이더니 전투화 310억 삭감, 겨울내복 95억 삭감, 군용 팬티 5억 삭감, 군용 양말 4억 삭감하고 국방예산도 싹둑 잘라버렸다. 미래세대에 투자해야 할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99% 삭감해 버리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예산도 전액삭감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해외순방에 680억 쓰고,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1천억 쓰고, 한남동 관저에 600억 이상 썼다. 검찰 특수활동비 290억 전액 현금으로 가져가서 영수증도 제시하지 않는 버릇을 국민상대로 시전하고 있다.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은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려서 부과하고 있다.

정부 공공요금 인상항목

물가는 5년 동안 계속해서 고공상승 중인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정부가 가진 빚을 국민에게 세금으로 부과해서 충당하고 있다.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 난방비, 건보료, 국민연금, 교통요금등 필수적으로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국민에게 걷어서 쓰면서 윤석열은 건전재정으로 물가를 잡았다고 자화자찬한다.

윤석열 헛소리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태를 보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겠다고 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해외순방 예산이 회당 50억 원을 웃도는데 20회가 넘는 순방동안 해낸 것이라고는 국격추락과 외교참사 말고 뭐가 있는가?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3조에 달해서 우체국보험에서 돈 빌려다 쓰고 혈세로 관저에 사우나 설치하는 작금의 사태에 애견인들이 얼씨구나 환영할까?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하루아침에 아프면 안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국민들 등칠 생각하지 말고 일 좀 하길 바란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려면 그에 걸맞은 복지와 정책을 시행한 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걷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