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준 조상원 검사,어디로 영전될까?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다. 조상원 4 차장 검사의 발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국민얼굴 볼 낯짝이 안돼서 윤석열 키즈인 조상원 검사를 언론에 내보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일당 중에 단연 최고의 범죄자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이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이유는 권오수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내통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증거를 아예 찾지도 않고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등은 거짓수사를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상원 검사는 어디로 영전될까?

조상원 검사는 윤석열 키즈로 불릴만큼 윤석열과의 관계가 깊다. 1972년생으로 현재 52세인데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42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해서 검사로 임용되었는데 2016년에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한동훈이 부장검사로 함께 했고 조상원도 이때 평검사로 함께 했다.

그러다가 2017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났을때 조상원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조상원 검사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를 할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하면서이다. 2024년 5월 29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지휘할 서울중앙지검 4 차장으로 내정되었다. 라임 김봉현 사태에 뇌물 접대 검사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알 것이다. 이때 연관되었던 검사들이 윤석열과 관련된 검사들이었고 조상원 검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한동훈 등은 제 식구 감싸기로 법꾸라지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검찰이 술접대 액수 쪼개기에 대해서 꼬집었다. 현재로서 조상원 검사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똘마니가 되었다. 언론에 서서 김건희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음과 동시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건희에게 혜택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추후 좋은 자리에 영전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근은 하나같이 이런 수준이다.

 

검찰,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고 영장기각됐다고 거짓말

서울중앙지검 4차장쯤 되면 검사짬밥이 얼만데 국민 앞에서 거짓수사를 하는 것일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한 검사들은 주가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언론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청구조차 안 했다고 한다. 2020년 11월, 2021년 5월에 김건희의 휴대폰과 사물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이었다.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은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혐의기 때문에 휴대폰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계좌 추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했다. 검찰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받은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애초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어련했을까? 싶지만 검찰은 부패했다. 피의자 김건희가 하는 말만 믿고 수사를 하는 검사가 세상에 어디 있나? 김건희는 주가조작하고 검찰은 김건희의 부르심을 받아 수사조작하는 황당한 세상이 되었다.

추미애, 김건희 공소시효 정지 법안 발의

추미애,김건희 공소시효 정지 법안 발의

검찰은 김건희와 윤석열 앞에서 압수수색도 안 하고 국민들에게 압수수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4년 6개월을 뭉개다가 결국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리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노린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었다. 곧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를 묻을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가 바로 이 부분을 꼬집었다. 김건희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윤석열 퇴임일까지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을 3번째로 발의했다. 명태균과 관련된 국정농단까지 포함하고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까지 포함해서 특검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가? 국민의 힘 의원중에는 법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박힌 인간이 없는가? 어찌 되었든 만약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끝나는 그날 윤석열과 김건희는 엄청난 수사를 받으면서 감방에서 노후를 보내게 될 것이다. 억지로 트집 잡아서 흠결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드러나는 의혹만 10가지가 넘는 영부인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만큼은 가장 정확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김건희를 비호하는 모습과 그런 남편을 이용하는 김건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구역질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