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김용현 변호사 진술조작 의혹

 

김용현 변호사 고영일이 내란주동자들의 진술조작과 증거조작 의혹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현은 윤석열 4차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윤석열과 현장에서 즉석으로 말 맞추기 하는 게 들통나면서 윤석열의 탄핵을 가속화하고 있고, 김용현 변호인단 유승수, 이하상은 극우집회에 나가서 내란을 선동하고 급기야 변호사 선임도 되지 않은 고영일 변호사는 내란사태의 핵심인물들이 탄핵심판과 국조특위에 출석하기 전, 회유와 진술조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영일 내란주동자 진술 조작

1. 고영일은 누구( 프로필 )?

고영일이란 인간이 갑자기 나타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용현측 변호인단에 속한 인물인데 김용현 변호인단은 전부 전광훈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내란을 선동하고 급기야 내란주동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상과, 유승수는 헌재를 뒤흔들고 있고, 고영일은 쥐새끼처럼 내란주동자들을 몰래 접견해서 헌재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고 있다. 고영일은 누구인가.

 

출생: 1969년 4월1일생/ 제주도 북제주 출신

직업: 법무법인 추양가을 햇살 대표변호사

소속정당: 자유통일당

종교: 개신교(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장로)

약력

- 42회 사법시험 합격

- 32기 사법연수원 수료

- 기독자유당 사무총장

- 기독자유당 대표

-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고영일은 2016년 전광훈이 만든 기독자유당에 입당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으나 당연하게 낙마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여시나 낙마했다. 고영일은 장교출신이고 서울시의원 김종배와 마찬가지로 거발환장러로 통한다. 실력도 없는데 대통령 선거 경선까지 출마했었다. 2023년도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했다.

 

문재인정권의 하야를 목표로 하는 범투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전광훈과 함께 문재인구속을 목표로 활동했다. 범투본은 현재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단체에는 황교안, 나경원,홍준표,김문수등이 활동했다. 고영일은 2021년도에 국민혁명당 경선당시 야당을 주사파로 칭하면서, 야당이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에 반하는 세력이라며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서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현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던 위험인물이었던 것이다. 

 

고영일과 황교안은 전광훈 사단의 대표적인 국회의원 선거 낙마자들이다. 한마디로 루저다. 국회의원의 맛을 본 인간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해서 수차례 출마에도 낙선하자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고 있다. 고영일은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 여러분이 광화문에 나온 진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극우들과 내란을 옹호에 동참하고 있고, 서부지법 폭동사태의 주범들도 변호하고 있다. 그리고 여인형, 이진우 등의 수감 교도소 주소를 공개하면서 편지를 보내라고 하기도 했다.

2. 고영일 이진우, 여인형 접견후 진술 번복

지난주 윤석열 5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진우와 여인형, 홍장원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장원 국정원 1 차장은 국조특위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진술했다. 그런데 이진우와 여인형은 검찰조사와 달리 헌재에서 입을 닫았다. 그런데 고영일이 1월 두차례 이진우와 접견을 하고 여인형과는 1월에 3번, 2월 3일에 한번 접견을 했다. 이진우와 여인형은 내란주요 종사자로 현재 변호인 빼고는 접견과 서신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고영일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 즉 이진우와 여인형이 변호사로 선임할 것이라고 속여서 변호인 신분으로 접견한 것이다. 내란의 핵심인물인 김용현의 변호인이 이미 변호사가 있는 이진우와 여인형을 접견한 것부터가 문제인데, 고영일이 접견한 이후 이진우와 여인형의 태도는 바뀌었다.

 

1). 이진우 검찰 진술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은 계엄직후 검찰조사에서 "대통령과 두번째 통화에서 계엄군이 국회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보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했고, 그 당시 윤석열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끌어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병력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세 번째 통화부터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인식했다"라고 진술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진우는 윤석열의 이런 지시가 " 임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윤석열 측은 체포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용현은 윤석열이 헌재에게 탄핵기각돼서 자신을 사면해 주길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2). 고영일이 이진우 접견후 국조특위 진술

접견시간: 1월13일: 14시 10분~15시 47분

접견시간: 1월20일: 14시 02분~15시 59분

이진우는 1월13일에 고영일과 2시간 가까이 접견한 다음 국조특위에 나와서 답변을 거부했다. 1월 14일에는 국조특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전날 고영일이 접견을 간 것이다. 국조특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받았습니까?"라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공소 제기가 돼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제한됩니다."라고 입을 닫았다. 그리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재판관들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3). 여인형 검찰 진술

여인형은 계엄후 검찰 진술에서 "군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는데 윤석열이 계엄을 강행했다"라고 진술했고, 윤석열은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여인형에게 체포명단을 주었는데 그 명단은 윤석열이 평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인물들이었다고 했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4). 고영일이 여인형 접견후 진술 번복

고영일은 1월에 여인형을 세차례 접견했고, 탄핵심판 증인 출석 바로 전날인 2월 3일에도 접견했다. 그 후 여인형은 헌재에 출석해서 재판관의 질문에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답변을 거부했다.

3. 김용현 변호인단 곽종근, 문상호도 접견시도

김용현 변호인단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핵심인물들을 차례로 접근해서 접견을 시도했다. 서부지법 폭도들을 '애국투사'라고 말하면서  폭도들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심지어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다가 윤석열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증언을 시작하자 재판장에서 변호사로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는다. 변호사는 헌법재판 증언 중에 증인에게 조언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김용현이 윤석열의 답정너가 돼서 원하는 답변을 현장에서 말 맞추기를 시도하자 끼어들어서 김용현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문형배 재판관은 유승수 변호사의 이런 행위를 지적했다. 그날 유승수는 전광훈 집회에 올라서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이라면서 극우선동을 했다.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는 전광훈 극우집회에 올라서 계속해서 극우들을 선동하고 헌재를 흔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재판 전날 핵심증인을 접견해서 증언을 조작하거나 회유하려는 시도를 대놓고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변호인들.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몰래 접견을 한 것이 들통나자 " 권리보호를 위해서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문상호 모두 변호인들이 이미 있다. 고영일 변호사를 필두로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공범들끼리 말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다. 변호사의 조력권 행사와는 한참 거리가 먼 행위다.

 

4. 군형법을 악용하는 김용현 변호인단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선에서 각하시켜버리고 비화폰의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지금 군형법을 악용하고 있다. 군형 집행법상 '변호인이 되려는 자' 즉, 변호인 조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변호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견이 가능하다. 그리고 군형법상 변호인이 접견 중 교도관 참여도 안되고 청취나 녹취 역시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고영일은 이런 군형법을 악용해서 나중에 들통나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공범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검사출신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세하게 알고 있을 텐데 입 닫고 오히려 헌재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 여인형과 이진우는 고영일을 만난 후 검찰진술과 일부 달라졌다. 이 과정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란 주범의 변호인이 공범과의 접견을 허가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이다. 안가회동에도 참석했던 박성재는 진작에 구속했어야 한다. 지금 이상민과 박성재, 심우정은 구속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구속되지 않아서 윤석열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야금야금하고 있다. 심지어 고영일과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억지이유를 갖다 붙여서 문형배 재판관을 고발했다. 

5. 고영일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고영일이 이진우,여인형에게 한 행위는 엄연하게 증거인멸과 조작에 해당한다.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고 속여서 변호인인척 접견한 것부터 교정기관을 기망한 것이고, 그리고 이진우와 여인형에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다르게 증언하도록 위증교사를 했다. 

1). 증거인멸,증거위조죄( 형법 제155조 ) 위반

2). 위증죄 교사( 형법 제152조 제2항) 또는 위증교사 미수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

의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영일 변호사 평산마을 사저 집회

군형법을 악용해서 내란사태를 교란시켜 헌법재판을 방해하면서 윤석열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나아가 내란을 선동하는 영향으로까지 미칠 수 있는 행위이기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김용현 변호인단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 변호사 자격 박탈 요건 >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윤석열 탄핵심판의 핵심증인들은 고영일을 만난 후 일제히 "공소제기가 되어 있어서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전광훈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김용현은 자신의 영치금을 서부지법 폭도 수감자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있다. 석동현, 윤갑근, 배진한, 이하상, 김계리, 유승수 등 이번 내란사태에 내란주동자들과 내란주범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법리싸움은 하지 않고 뒤에서 여론조작, 진술조작, 증거조작, 증거인멸, 내란선동을 일삼고 있다.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사저 앞에서 문재인 욕하면서 집회하던 고영일은 기초의원도 없는 종교사기꾼이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 부대표다. 코로나 시기에 방역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해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법무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고영일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고영일은 주로 폭도들을 변호해 왔다. 정상인들은 이런 인간들을 변호사로 선임할 리가 없으니까 말이다. 내란사태에 극우들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국회의원출마했다가 실패했던 인간들만 모인 윤석열과 김용현 변호인단은 이번기회에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내란수괴 옹호를 넘어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수괴를 위해 증거까지 조작하려는 변호사들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