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폐지되야 하는 이유.친구 반려동물 죽이고 "모른다"

동물학대의 수준은 그 정도도 갈수록 심해지지만 연령도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한국 초등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다. 초등학생들이 촉법을 알아서 그걸 이용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 촉법을 폐지해야 한다

촉법소년의 동물학대로 사망한 반려견 이브와 고양이(출처: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친구 반려견 창밖으로 던지고 나몰라라

9살밖에 안된 초등학생이 친구집에 놀러 가서 친구네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 종종 함께 놀던 친구였던 것 같다. 두 명이서 잘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브라는 반려견이 안보였다. 보호자는 반려견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자녀의 친구가 "화단에 있다"라고 말했다. 놀란 보호자는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갔고 고통스러워하는 반려견 이브를 안아 드는 순간 숨이 끊어졌다. 놀랍게도 화단에 있다고 태연하게 말했던 9살 초등학생은 자기가 베란다고 친구의 반려견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모른다"였다. 10세 이하이기 때문에 촉법으로 수사가 종결됐지만 피해가족은 민사소송을 준비한다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강아지를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또 반려견을 너무 이뻐할 수도 있는 나이다. 무섭다와 귀엽다 모두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던져서 죽인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어른도 당연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친구 고양이 딱밤으로 죽인 촉법소년

12살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무단침입해서 반려묘를 죽였다.친구집에 무단 침입한것도 범죄인데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를,그것도 새끼 고양이를 두명이 번갈아가면서 발로 차고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즐기면서 깔고 앉았다고 한다. 그리고 딱밤을 때리면서 고양이를 죽였다. 다치게 한 게 아니라 죽였다.

 

새끼 고양이 보호자인 엄마가 집에 왔는데 고양이를 죽인 두 아이가 집에 있었고 고양이는 혀를 내밀고 축 늘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가해학생 부모가 사과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했다고 한다.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소유물이나 재물로 보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때문이다. 고작 초등학생이 한 생명을 둘이 합작해서 키득거리면서 살인해도 아무 처벌이 없으니 촉법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비비탄 총으로 돌아다니는 고양이 맞추기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들부터 고양이를 던지고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는 초등학생들까지 범죄자의 싹수들이 수두룩하다.

 

촉법폐지돼야 한다.

요즘 초등학생들끼리도 촉법에 대해서 공유한다. 부모교육 제대로 못 받은 못된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못된 짓 놀이를 한다고 한다. 고양이 죽이기, 아파트 단지 내 물에 있는 오리 새총으로 맞추기, 비비탄으로 고양이 맞추기(심지어는 고양이 눈 맞추면 가산점 몇 점)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돌아다닌다. 무리 지어 희생양이 될 길고양이를 찾아다니면서 탐험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애 낳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추가된다. 촉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순수해야 할 어린아이들이 촉법을 이용하는 악마가 되고 그런 아이를 모른 채 하는 부모 역시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고양이를 키우던 아이와 반려견 이브를 키우던 아이는 친구가 자기 반려동물을 살해한 것에 대해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생기고 충격을 받았을까? 이런 잠재적 살인마를 만든 건 첫 번째 부모가 잘못이고 두 번째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더해지는 초등학생들의 범죄행위의 수준과, 갈수로 낮아지는 범죄자의 연령에 맞춰서 현행법에 대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처벌받게 법을 만들자. 그래야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요즘 알 거 다 안다. 동방예의지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나라는 그딴 거 없어진 지 오래다. 전부 자기밖에 모르고 지극히 개인주의면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늘어간다. 친구네 반려견 죽여놓고 "모른다"는 촉법소년. 친구집에 무단침입해서 고양이를 학대해서 죽인 소년..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촉법범죄를 저지르면 부모신상 공개하고 부모가 처벌받게 법을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