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이유

내란동조범 한덕수가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리는 개껌 쓰레기의 원조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함상훈도 함께 지명했는데 내란수괴를 탄핵시킨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다. 난데없이 인기에 취해 나가 병에 걸린 우원식이 개헌론을 꺼내 들면서 내란종식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만들고 정당해산수순을 밟아야 할 국민의 힘에 산소를 공급하더니, 그다음 날 내란수괴 윤석열의 알 박기 인사를 권한대행에 불과한 작자가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완규라는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이완규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알아보자.

이완규

이완규는 어떤 인간인가?

먼저 이완규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40년지기 친구이자 윤석열 개인변호사였고, 친분으로 인해 임명된 윤석열 정권의 법제처장이다. 윤석열과 함께 돌대가리여서 윤석열이 9수 할 때 이완규는 8 수해서 사시를 패스했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이완규도 미친놈다.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수준 그 이하인 수준이다.

 

이완규 노무현 정부해서 했던 짓

이완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가 2003년이다. 2003년에 이완규는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일 뿐이었다. 검찰은 그 당시에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었다. 그때부터 검찰은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기 위해서 정부와 뒷거래를 하고 있었다. 검사들의 이런 요구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세계에서 이런 요구는 유례가 없다"라고 했다. 그에 맞서 이완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들면서 "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라. 그래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대들었다. 그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망신주기에 골몰했다. 박경춘 서울지검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이 고졸이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돌려서 까는 짓거리를 했고,  당시 김영종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에 청탁전화를 했다는, 있지도 않았던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전 국민이 노무현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말하면서 검사와의 대화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 검찰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들이여던 것을 정치적으로 노무현을 말살시키는데 악용했다. 그 후 이완규는 노무현대통령의 수사팀에 합류했다. 검사들은 노무현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때부터 검찰은 정치조직으로 변했으며 결국 그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 세상에 없게 되었다. 이완규는 검찰에서 노무현을 모욕하고 능멸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다. 이완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학은 나오셨나요?"라는 저급한 말을 내뱉은 인간이면서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유명한 우병우 라인이었다.

 

이명박을 찬양한 이완규

이완규

이명박은 검찰이 얼마나 더러운 조직인지 전국민에게 알려준 범죄자다. 권력에 취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던 이명박 정권에서 이완규는 기생했다. 이완규는 노무현 대통령 사망 후 이명박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한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달면서 검찰권력의 중심에 들어갔다. 이명박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많은 전과자로 기록되는 그 시절 온라인에서는 이명박을 비판하는 글들이 난무했고, 뉴스에서는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와 연루된 범죄자들의 얘기가 끝을 모르고 이어졌다. 이완규는 노무현대통령 지지성향이 강했던 '서프라이즈'라는 정치 웹진을 운영했던 신상철 대표가 "이명박 야 이 개 XX야"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탄핵집회에 나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극우유튜버들은 성적인 욕설을 포함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끝도 없이 내뱉고, 사법부를 향해서도 욕설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가서 확성기를 통해서 욕설을 하던 안정권 같은 인간들은 왜 기소하지 않을까? 그 기소는 이완규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무현에게는 마치 법에 대해 세상 그 누구보다 공정한 인간처럼 행동하던 인간이 윤석열정권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를 눈감아줬다.

 

이완규는 안가회동에 있었다.

이완규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르기 전 이완규는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미국으로 피신시켰다. 이완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과 민주당의 빠른 대처로 비상계엄해제의결이 된 그날 밤, 이완규는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과 함께 삼청동 안가회동을 가진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법사위에서 박성재는 안가회동을 한 이유를 친목을 위한 것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지만 국민들은 거짓말인 것을 안다.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법꾸라지 4명은 휴대폰을 교체한 것이다. 이완규는 법사위에서 휴대폰의 교체이유를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고,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 범죄를 내란공범은 범죄자이니 이완규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이완규는 안가회동을 간 이유가 전화가 와서 갔고, 갔는데 아는 것이 없어서 한숨만 쉬다 왔다는 변명을 했다. 박성재는 친목을 위해서 술 한잔 하기 위해 만났다는데 이완규는 갔더니 질문세례를 받은 것이다. 무슨 질문을 받았겠는가?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과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작전모의 아니었겠는가? 법조인 출신 4명이 모여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사태후 일어날 일을 막기 위한 짓거리를 하다니 교도소에 가야 할 인간이 헌법재판관? 기가 막힌다. 이명박은 욕하면 안 되고 노무현과 문재인은 욕해도 되며, 윤석열 김건희는 다 용서되는 법률가가 헌법재판관이라고?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이유

이완규는 권력에 기생하면서 검찰조직에서 최고정점을 찍기를 꿈꿨나보다.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될 당시에도 정치검사들은 여전히 검찰에 수치스러운 존재였다. 이후 문재인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이완규는 검찰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다. 문재인도 이완규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완규는 2017년에 사표를 냈다. 그렇게 쓰레기 검사는 사라지는 듯했으나 9수 만에 검사가 되었던 윤석열이라는 절친이 대통령이 되자 이완규는 바로 태세를 전환했다. 2022년 국민의 힘에 입당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일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그와 동시에 이완규는 윤석열의 변호사였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고, 추미애에 대항해서 징계취소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의 변호사가 이완규였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변호사를 사임하고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은 과거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김건희와 관계있는 사람들을 정부요직에 앉혔다. 최악의 인사였고, 그 인사는 윤석열 탄핵 후에도 내란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1. 헌재법 제5조 '탈당 후 3년 경과' 결격

이완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리하나 해먹기 위해서 2022년에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제 5조(재판관의 자격)

- 3년이내 특정 정당의 당원이면 안된다.

- 5년이내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으면 안 된다.

- 3년 이내 특정 대선 후보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윤석열

헌법재판관의 기본조건이 자격문제에서 이완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니 윤석열과 관계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완규는 윤석열의 개인사에 꽤 깊게 관여되어 있다. 이완규가 변호사일 때 윤석열을 더러운 법기술자에서 범죄자가 되게 만든 주범인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완규가 변호사를 사임한 건 2022년 5월이다. 아직 3년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완규는 기본적인 조건에서도 불가하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이완규 같은 내란방조범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 한덕수는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대행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누가 봐도 한덕수는 윤석열과 내통해서 이완규라는 인간을 알 박기 하려는 것이다.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었다. 그리고 이완규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을 전 국민 앞에서 모욕하고 능멸한 더러운 인간이면서 윤석열의 친구이자 내란방조범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 대법원이 3명을 지명한다. 한덕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국회가 정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까지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지만 선출된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주제에. 그것도 내란공범의혹을 받고 있는 내란대행주제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덕수의 이런 행태는 권한대행이 아니고 탄핵된 내란수괴 일반인 윤석열의 대행을 자행하고 있다. 

한덕수,함상훈

헌법학책에도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권남용, 월권에 해당하며, 내란공범인걸 드러낸 것이다. 한덕수는 바로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덕수를 탄핵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의 동의면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임명한 마은혁은 끝까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임명하지 않던 한덕수가 윤석열이 파면당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몫까지 지명하고 임명하는 더러운 짓을 했다. 이제야 마은혁을 임명하는 척하면서 슬며시 이완규와 함상훈을 끼워 넣으면서 보험 들려고 하는 꼼수를 부린 한덕수는 재탄핵은 물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3. 이완규는 피의자다.

이완규와 윤석열

이완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안가회동에 함께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란방조와 증거인멸혐의로 고발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했지만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다. 공수처에도 이완규는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중인 상태다. 초등학생이 봐도 이완규는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내란공범들에게 전화가 왔더라도 안가회동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완규가 내란에 가담했고 경찰과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한덕수가 모를 리가 없는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에 자격도 안 되는 이완규를 앉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덕수 역시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모험을 하는 이유는 뭘까? 설마 한덕수 자신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자신이 탄핵되는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인 것일까? 윤석열이 관저에서 술파티를 벌이면서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이완규라는 인간을 활용해서 보험을 들기 위한 것이었나 보다. 한덕수, 최상목은 바로 탄핵해야 한다. 이 와중에 우원식은 개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았다. 내란종식이 우선이다. 완전하게 뿌리 뽑아야 하고 국민의 힘은 정당해산해야 한다. 내란사태에 있어서 만큼은 아주 소극적으로 가담한 인간들도 단죄해야 한다. 관용 따위는 없어야 한다. 친일척결, 내란을 선동하고 꿈꾸는 반체제주의 세력들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하게 할 방법

이완규 같은 개검쓰레기를 헌법재판관에 절대 앉힐 수 없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당연히 이완규는 자격도 안되고, 한덕수에게 그런 권한은 국민이 준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선동세력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최후의 방법을 써야 한다. 윤석열과 똑같이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과 똑같이 해서 내란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길 바란다. 어설픈 관용으로 용서하고 화합을 시도하다 보니 쓰레기에도 꽃이 핀다고 더러운 오물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개헌을 꺼내서 뭇매를 맞더니 전화기도 꺼놓았다. 한덕수가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하자 그 기회를 틈타서 민심을 얻으려고 한덕수 때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우원식이 민심을 다시 얻기는 이미 늦었다. 내란종식에 미친 듯이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우원식은 내란세력들에게 너무 많은 틈을 내어줬다. 여하튼 방법은 있다. 국회는 이완규 청문회 요청안 접수를 아예 받지 않아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30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접수를 국회에서 아예 받지 않고 대선을 치를 때까지 버티다가 대선 치를 때 즈음해서 접수를 받고 다시 30일이라는 기간을 끄는 것이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이 지명철회하고 다시 지명하면 된다. 윤석열 정권동안 정부와 그 관계 부처는 얼마나 더러웠는가?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득,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의 이득, 김건희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결국 공천개입이 터지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도 범죄자가 된 윤석열 아닌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한덕수,이완규가 갈 곳은 교도소

한덕수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했을 때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임명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임명해야 할 권한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권한 밖인 대통령 몫을 미리 지명했다. 이완규와 함상훈은 내란세력과 궤를 같이 하는 인물인 것도 문제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지명하는 나라꼬락서니를 두 눈으로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진다. 이완규, 한덕수는 윤석열과 나란히 교도소에 있어야 할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