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비상계엄 이후 소상공인이 더욱 힘들어져서 폐업하는 곳이 많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주변에 지인들을 보면 현실은 더욱 절박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해야 하는 상황도 너무 힘든데 폐업과정에서 철거비용 등 없는 살림에 비용부담이 가중되면서 문 닫는 그 순간까지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그리고 지원금 신청수령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디 고생한 마지막 순간까지 피눈물 나는 일 없이 새 출발에 성공하시길 바라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나 비용 폐업신고, 채무해결을 위한 채무조정지원, 폐업과정에 필요한 행정처리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제도는 단순히 폐업에 관한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재취업, 재창업에 대한 지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정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데 도움됩니다. 소상공인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철거나 원상복구에 대한 지원과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없어야 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임대료 지출이 없는 사업자)
- 자가건물이 아니어도 가족 소유(부모 등) 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운영한 경우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경우
- 사업장이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주거건물일 경우(숙박업, 민박업은 지원가능)
- 부채나 경기악화가 아닌 단순히 다른 사업을 위해 폐업신고한 경우
-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 재취업할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기간: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1). 폐업정리 지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점포철거비 | 폐업시 발생하는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 1평당 최대 20만원, 최대 400만원 |
사업장 양도 수수료 지원 | 사업장 양도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 최대 300만원 |
영업 양도 광고비 지원 | 사업장 양도를 위한 광고비 지원 | 최대 300만원 |
기술(교육)훈련비 지원 |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및 교육비 지원 | 최대 300만원 |
임대료 지원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지원 | 기납부한 임대료 기준 최대 6개월분 |
물품 보관비 지원 | 폐업시 기구등 물품보관을 위한 컨테이너,창고비 지원 | 최대 300만원 |
수리비 지원 | 폐업 기자재 재판매를 위한 수리 및 세척비용 지원 | 최대 300만원 |
2). 재창업, 재취업 지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재창업 지원금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자금 지원 | 최대 1000만원 |
재취업 교육지원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 무료교육(다양한 프로그램) |
전직 장려수당 | 폐업 후 재취업 준비 기간동안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지원대상과 기간에 따라 다름 (개별심사후 지원금 결정)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류
- 폐업사실 증명서
- 폐업 전 매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POS기록 )
- 신분증, 통장사본, 소상공인 24에서 요구하는 서류
- 철거업체 계약서 및 철거비 영수증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절차
- 소상공인 24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접속
- 로그인 후 '원스톱 폐업지원' 카테고리 선택
-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다운로드
- 서류 검토 후 승인 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폐업신고 전에 신청할 것!
폐업 신고 후에 신청하게 되면 일부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자마자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짧게는 1~2개월 걸리고 길게는 5개월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공식 철거업체 이용
소상공인 폐업 시 사업자가 자력으로 철거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공식 철거 업체를 이용해 주세요.
3. 폐업 후 동일장소에서 재창업 불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모집기간은 2025-01-17~2025-12-31까지이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은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연초부터 경기악화로 인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빨리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사업장에 쏟아붓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면 채무자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버티기가 힘든 환경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익은 없고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거나 재취업을 계획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4 누리집에 들어가면 다양한 정부지원제도가 있으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니 적극활용하시고, 부디 새 출발은 성공적으로 하셔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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